[2024 예산안] 개인정보위 내년 예산 654억…올해 대비 11%↑

마이데이터 신규 예산 편성 등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 총 규모가 654억원으로, 올해 대비 11%(65억원)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내년도 예산이 중점 투입되는 분야는 △민간분야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신설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등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제도 운영과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실현 확대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이다.

위원회는 예산 10억원을 새로 편성해 민간분야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신설한다. 공공분야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대상 기관을 800개에서 1600개로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로 개편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사각지대 없는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45억원을 투입한다. 현재 시범 사업으로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사업 대상을 확대 운영하고, 음성 영역(다크웹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탐지·삭제할 예정이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와 가명정보 활용지원 플랫폼을 바탕으로 가명처리·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지속 추진한다. 예산 12억원을 신규 투입해 '개인정보 안심 구역'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부문에서 새로 예산이 편성된 부문은 △선도 서비스(25억원) △실증 서비스 지원(15억원) △활용 제도·정책 연구(7억원) △제도 운영(10억원) △지원 플랫폼 구축(1차연도·47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국제 규범과 규제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2025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홍보 기반 조성(5000만원)과 국제 개인정보 콘퍼런스 운영(2억원)에 각각 새로 예산을 투입한다.

송무 예산도 소폭 늘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행정처분(과징금 등)에 대해 제기된 행정쟁송 대응에는 올해 예산 2억원에 비해 2억2000만원 증가한 4억2000만원을 집행한다.

정두석 기획조정관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불안감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2025 GPA총회 준비를 지원하는 등 대한민국이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규범을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