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베트남 내년 입법 계획, 부가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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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국회에 대해, 2024년 입법계획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인신매매방지법 개정안 ◇화학물질법 개정안 ◇무기・폭발물 및 보조도구 관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추가하도록 요청했다. 다우투가 18일 보도했다.

 

4개 법안의 추가를 검토한 국회 호안 타이 툰 법무위원장은 현행법의 부족함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각 법을 조기 개정하는 방안에 찬성의 뜻을 표명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부 비과세 품목을 세율 5% 또는 10%의 과세대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각 법안의 조기 통과를 희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위원장은 부가가치세법과 인신매매방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요청대로 5월 국회에서 심사하고 10월 국회 통과하는 방안을 상무위원회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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