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한국정치 진단]여야, 운동권 세력 심판론vs 정권 심판론 대충돌

"총선서 야당 과반 의석 시 대정부 공세 강화"

"한동훈 비대위 역할 기대…효과 지속 기간 관건"

"美대선 주목해야…승자 따라 협력 수준·속도 차이"

왼쪽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사진=본인 제공]

올해 정치권 판도는 4월 총선 이전과 이후로 확연히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386, 486, 586으로 대표되는 운동권 세력 청산을 내세우며 대야권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권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론으로 맞설 가능성이 높다. 

정치·외교 전문가 6인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판이 4월 총선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선거판에 이른바 '태풍'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우리 총선과 미국 대선 결과가 협력 체제 향방을 결정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높게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 이후 협력 체제는 지금과 같은 공조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지적한다. 이들은 기존 3국 동맹 체계에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북한 핵 위협에 자주적 대비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래 한·미·일 협력 체제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 안보 협력 체제 강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한동훈, 중도층 표심 유도 역할" …야권 분열로 총선 전망 어려워  

총선에서는 야당 우세를 점치는 전문가가 다소 많았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은 결국 한 비대위 체제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달려 있다"며 "국민의힘이 큰 변화 없이 가게 된다면 '여소야대' 형국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정권심판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은 야당이 우세할 것"이라며 "현재 야권이 분열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권도 내부 갈등은 비슷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한 비대위원장 파급효과로 여당이 선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잠룡 중 하나인 한 비대위원장이 상당한 표를 끌어오고, 그 여파로 야권 분열 양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탈당해 가칭 '개혁신당' 창당을 예고하고 있지만, 한 비대위원장을 넘어서기 힘들어 범여권 내에서 지각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이 대표 체제에 반발하는 이낙연 전 총리와 정세균·김부겸 전 총리 등의 세력이 규합할 경우 민주당에 영향력을 줄 것이란 우려감이 나온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 비대위원장 체제는 정치판에서 중도층을 끌어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이낙연 전 대표의 창당으로 분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트럼프 대선 승리 가능성 높아…"미국 대선 승리자에 따라 한미 관계 변화 있을 듯"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대선 승리 가능성을 더 높게 점치는 분위기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 정세에 대해 "1월 말 즈음 정권 교체 가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금 상황을 보면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 지지자 중 70% 이상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며 "단 트럼프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 역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냐에 따라 한·미 양국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동의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미국 대선 승자에 따라서 한·미·일 협력 수준과 속도에 차이가 날 수 있다"며 "바이든이 재선하면 한·미 동맹을 중시하면서 또 다른 협력을 통해 해당 분야의 이해관계를 증대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트럼프는 다자 협력보다는 양자 협력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며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해서 한·미·일 협력 체제가 사라지진 않겠지만 얼마나 힘을 얻어 발전할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양 교수는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한·미·일 협력 체제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그러나 미국 내 반(反)트럼프 정서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변수는 존재한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이란 점도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무력화된다는 것은 북한 핵 위협에 알몸으로 노출될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안보를 위해 정부가 스스로 대비해야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총선·미 대선 결과 관계없이 한미동맹 강화 나설 듯"

전문가들은 총선과 미 대선 결과와 별개로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북핵 문제 등 외교 전략을 전개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 교수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위상을 확립하는 게 정부의 외교 전략"이라며 "외교 안보 분야에서 어떻게 리더십을 유지할 것인지, 첨단 분야에서 이익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언급했다.

이 평론가는 "'여소야대' 형국에서 한·미·일 체제 간 공조와 연대는 현 체제 이상으로 강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권이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한·중 관계 등 개선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데, 원상복구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러나 결국 외교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윤 대통령에게 달렸다"며 "야당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간다면 결국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다양한 외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엄 교수는 "윤 정부는 항상 공조를 어필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조를 하지 않는다면 대신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안보를 남의 손에 맡기는 외교를 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쐈을 때 미국과 일본에 답을 물을 것이 아니라 정부 스스로가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은 군사 목적의 핵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신 교수는 "외교는 선택지가 많아야 한다. 편중된 외교 정책은 늘 문제를 일으킨다"며 "한·미·일 체제에서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어젠다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며 "트럼프는 중국을 견제하면서 한국과 일본에도 무역을 압박할 것이고, 분담금 등으로 동맹에 대한 압박도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