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한국정치 진단] 두 번의 역사 분기점…韓총선·美대선

4월 총선 결과 따라 국정 주도권 향방 갈려

바이든이냐 트럼프냐…외교·북한 정책도 영향

샌프란시스코서 만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2024년엔 대한민국호의 항로를 결정적으로 뒤바꿀 수도 있는 두 차례의 대형 선거가 나라 안팎에서 예정돼 있다. 하나는 오는 4월 10일 진행되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또 다른 하나는 11월 5일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을 한 달 앞두고 치러지는 4월 총선은 명실상부한 국정 주도권의 분수령이다.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윤석열 정부는 국정 동력을 확보해 남은 임기 동안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승리를 진두지휘한 '구원투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가장 경쟁력 있는 차기 대선 후보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패배한 야당은 책임론에 휩싸여 분열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생명도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 유력하다.
 
반대로 지난 21대 총선에서 180석의 압승을 거둔 민주당이 다시 승리를 거둔다면 윤석열 정부는 국정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고, 윤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권력 누수)도 본격화할 것이다. 

 
승리를 견인한 이재명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여기에 범야권이 200석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한다면 상황에 따라 개헌 등을 통한 사실상 '대통령 임기 단축'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릴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는 한반도의 운명이 걸렸다. 1월 15일 미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Iowa Caucus)를 시작으로 7월에는 공화당 대선 후보가, 8월에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종 선출된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로 조 바이든 현 대통령, 공화당 후보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력한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인 '한·미·일 협력 중심 및 대북 압박'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 내 다수 여론조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기존 외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행정부와 밀착 행보를 이어온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 재정립도 불가피하다.
 
특히 북한 비핵화 문제는 압박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각에선 '북한 핵 보유'를 용인할 것이란 관측마저 나온다. 북한 역시 미 대선 직전 대규모 군사 도발을 감행,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 실패를 부각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우회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