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 전 신한카드 사장, 2심 무죄…"최종 결정권자 판단 인정해야"

재판부, 업무방해 혐의 사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한 1심 파기

"지원자 역량 추가 검증됐을 가능성…부정 합격 인정 어려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11일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위성호 전 신한카드 사장 등에게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계열사 사장의 딸 등 일부 지원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신한카드 전 사장과 인사팀장이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종 채용 결정권자가 지원자의 경력 등을 고려해 추가 합격시킨 행위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곽정환·김용희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위성호 전 신한카드 사장과 전 인사팀장 A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무 면접진의 평가와 최종 채용 결정권자의 판단이 달랐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한 채용이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역량이 추가로 검증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평가 결과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또 최종 결정권자가 일부 지원자의 객관적인 경력과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합격시킨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채용 결정권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원자별 채용 전형 과정과 객관적인 경력, 역량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부정 합격이 이뤄졌거나 면접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일부 지원자들이 위 전 사장의 개인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전형을 통과했다고 본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위 전 사장 등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신한카드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의 청탁을 받아 8명의 추천 명단을 작성하고, 일부를 최종 합격시켜 회사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수사 당시 추천 명단에 포함된 일부 지원자가 서류전형 기준에 미달했는데도 전형을 통과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1·2차 면접에서 합격권에 들지 못한 지원자들의 점수를 임의로 조작해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봤다.

한편 이른바 '신한금융그룹 채용 비리' 사태는 2018년 5월 금융감독원이 신한카드, 신한은행, 신한생명 등 주요 계열사의 특혜 채용 정황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불거졌다. 이번 항소심판결에 앞서 채용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2022년 6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