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이달 바닥"…의회에 예산안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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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원 국제경제팀 팀장
입력 2023-12-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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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연합뉴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조정소통관[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이달로 바닥날 예정이라며, 의회에 긴급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1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조정소통관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 1차례 분량 만큼의 예산 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긴급 보충 예산안이 의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이달로 바닥날 것이라고 전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 개런 간 중장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국방부 재고에서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44억 달러(약 5조7300억원) 규모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미 국방부 재고를 다시 보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자금이 없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6일 기준 미 국방부는 재고 보충 자금이 11억 달러 가량 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커비 소통관은 "1번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하고 나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가용한 보충 권한이 없다"며 "의회가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마이크 맥코드 미 국방부 감사관 역시 지난 17일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총 1110억 달러 규모의 긴급 보충 예산안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긴급 보충 예산안에는 600억 달러 이상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포함해 이스라엘 및 대만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예산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미 의회에서 대립 국면이 이어지며 우크라이나 지원도 더뎌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예산 감축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이 와중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연말 휴회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논의하기 위해 상원의원들에게 오는 21일 국회로 모일 것을 요청했다.

커비 소통관은 우크라이나 지원이 미국의 제조업과 고용 시장에도 도움이 된다며 지원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지원이 "당연히 미국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생산 라인을 강화하며 미국 전역에 있는 방산업계와 우리의 관계도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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