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데이터센터 규제 벌써 현실화하나…중간선거 후 첫 관련 법안 통과 '불확실'

미국 가계부담 완화 및 일자리 법안(BAAJA), 9일(현지시간) 美 상원 절차표결 통과

트럼프 및 공화당, 새 의회 출범 전 해당 법안 입법 서둘러

민주당 내 반발 여론 나타나며 통과 여부 '불투명'

3일(현지시간) 미국 캔사스주의 한 지역에 데이터센터 건설에 반대하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이 예고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기조가 빠르게 현실화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중간선거 후 처음으로 진행된 데이터센터 건설 촉진 관련 법안이 의회에서 첫 고비를 넘었으나 민주당의 반대 여론 속에 처리가 불확실해졌다.

9일(현지시간) CN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BAAJA(Bipartisan American Affordability and Jobs act, 미국 가계부담 완화 및 일자리 법안)에 대한 절차표결을 갖고 73-25로 통과시켰다. 절차표결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해당 법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예비적 성격의 표결로, 이후 추가 절차표결이 진행될 수 있다.

BAAJA는 지난 9월 30일 공화당 의원 2명과 민주당 의원 2명이 발의한 법안으로, 전기 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미국 내 각종 에너지 프로젝트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데이터센터의 송전망 및 전력 설비에도 적용된다. 다만 모든 데이터센터가 송전 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하고 20메가와트(MW) 이상의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송배전 및 발전·저장 시설 건설 비용 전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BAAJA가 통과되면 인허가 단축에 힘입어 데이터센터 건설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빅테크를 비롯한 미국 AI업계와 에너지업계는 BAAJA에 대해 폭넓은 지지를 나타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모든 상원의원이 미국 가계부담 완화 및 일자리 법안에 찬성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획기적인 인허가 제도 개혁 법안은 우리의 '미국 우선주의' 에너지 정책을 법제화하고, 송유관과 가스관, 광산, 발전소를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 가정의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미국인들을 위한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반대 여론

하지만 BAAJA가 통과되면 미국의 주요 환경 법안인 국가환경정책법(NEPA), 국가역사보존법(NHPA), 청정수법(CWA), 멸종위기종법(ESA)의 시행 범위가 줄어들면서 환경에 대한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환경론자와 농민, 원주민 및 데이터센터 반대론자들이 강력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하원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나타나면서 해당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가 불확실한 모습이다. 특히 중간선거에서 데이터센터 규제를 공언하며 승리한 민주당이 중간선거 후 첫 데이터센터 신속 건설 관련 법안 통과에 동참한다면 정책 방향이 퇴색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시되는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지난주 중간선거 후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BAAJA가 "여러 면에서 미흡하다"며 많은 민주당 하원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하원의원들과 보다 건설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상원에서 넘어온 법안을 무조건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내년 1월 민주당 다수의 새 의회 출범 전 해당 법안의 입법을 서두르고 있지만 중간선거를 통해 민주당의 데이터센터 규제 기조가 분명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법안 통과를 가늠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TD코웬은 BAAJA 통과 가능성이 중간선거 전 40%에서 현재 25%로 떨어졌다며, 민주당의 선거 대승으로 인해 "해당 법안이 (석유·가스업계에) 너무 많이 양보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