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피해자 패소 '무대응'…박진 "우리 입장 분명히 얘기"

'대일 굴종 외교' 비판에 '스스로 비하하는 표현" 반박

박진 외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7일 최근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했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존중하면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지속하자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것을 일본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8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3일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패소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상고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제법의 주권면제 원칙상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상고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 이것은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전 정부에서도 그랬고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고, 또 위안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차원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이러한 대응이 일본에 대한 저자세가 아니냐는 등 야당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박 장관은 "대일 굴종 외교라는 것은 스스로를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일본에 대해 할 말은 당당히 하고 떳떳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문제에 관해서도 일본과 지금 외교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일 관계에 대해 "그동안 과거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관계가 불편했고, 또 한때는 악화되기도 했다"며 "그런데 윤 정부 들어와서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우리가 3월에 제시했고, 일본이 여기에 대해 호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출 통제도 풀렸고 지소미아도 정상화됐고, 화이트리스트에도 다시 복귀 회자가 됐다. 그리고 두 정상이 벌써 7차례 만났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이건 전례 없는 일이다.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복원이 됐고 저도 금년만 해도 6차례 일본의 외무장관을 만났다"면서 "한·일 간의 전략적인 소통, 고위급의 대화는 아주 활발하게 이뤄지는 등 코로나19 이전의 상태로 지금 완전히 회복이 돼 한·일 관계는 정상화됐다"고 역설했다. 

지난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박 장관은 "양국 간의 정상들이 분망한 일정을 조정을 하면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다는 점도 작용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해 발리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때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갖고,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 주석과 만나는 등 최고위급에서 한·중 간의 대화는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시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실 차례고 한국을 방문하시면 좋겠다"며 "우리 국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이 뜻도 전달을 했다"고 덧붙였다. 

한·중·일 정상회의 관련 중국 측이 '조건'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왕이 외교부장이 저한테 무슨 조건을 얘기한 건 없다"며 "다만 정상회의를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자고 얘기했고 충분히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또 "중국 입장에서는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한·미·일 결속이 북·중·러 밀착을 가속해 동북아 신냉전 구도로 이어질 우려에 대해서는 "한·미·일이 결속하는 건 공통 가치에 입각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하는 거고,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소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특히 최근 북한과 협력을 강화하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양국 관계가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장기적 입장에선 한·러 간에 상호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일명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이미 나토와 한국 간 실질적 협력관계가 진행되고 있기에 그런 차원에서 유럽과 아시아 안보가 연계돼 있다는 차원에서 나토와 협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질서를 넓게 보고 한국이 할 수 있는 운동장을 더 크게 만든다는 생각으로 가고 있다"며 "특별히 아시아판 나토를 만든다는 것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 성과에 대해 "이번에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과 네덜란드가 반도체 동맹을 맺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반도체 산업 발전은 물론이고 4차 산업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돌파구가 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반도체 외에 국방, 방산, 원전, 해상 풍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네덜란드 간에 산업 경쟁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아주 긴밀한 협력 관계로 앞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