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의 집콕뉴스] 학생 수 감소에 재건축 사업 복병으로 등장한 '학교'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시설 결정 후 변경 가능성 커져

방배5구역 인근에 위치한 이수초등학교 [사진=신동근 기자 ]

 

아파트 단지 주변에 학교 존재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투자 시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꼽힌다. 이른바 ‘초품아’(초등학교 품은 아파트)가 분양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가운데 학령인구 감소 등 여파가 정비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학교시설 부지를 다목적 체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해당 변경안은 기존 아파트 건축계획(29개 동, 공공주택 266가구 포함 총 3065가구)은 변경하지 않고 오로지 학교시설 부지를 지역여건에 맞는 다목적 체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로 바꾸는 내용만 담았다.
 

앞서 서초구 방배동 946-8번지 일대 방배5구역은 2022년 착공됐지만, 출생아 수 감소 등으로 학교시설을 계획에서 없애기로 하며 사업이 정체됐다. 방배5구역 인근에는 이수초등학교, 방배초등학교, 방일초등학교 등이 있어 학생의 분산배치가 가능한 상황이다.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학교 신설이 필요 없게 된 것이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으로 사업은 정상화될 전망이다. 앞서 방배5구역 관계자는 “어려운 인허가 절차는 모두 진행했고 최근 문제가 되는 공사비 갈등도 없는 상황이지만 학령인구 감소 문제로 초등학교 신설이 쉽지 않아 체육시설로 변경하며 인허가가 필요해져 분양이 미뤄졌다”라며 “내년엔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초품아’는 분양시장에서 인기가 높다. 어린 학령기 자녀를 둔 3040세대 수요층이 주된 주택 수요층이기 때문이다. 특히 초등학교 주변은 학교보건법 시행령상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만큼 안전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최근 학교는 정비사업 추진을 더디게 하는 복병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면 늘어나는 가구 수만큼 학령인구도 늘어 학교가 필요해지지만, 최근엔 학령인구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교육부 등은 신설 심사를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계획에는 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시간이 지나 해당 계획을 수정해야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또한 학교문제로 갈등을 겪기도 했다. 둔촌주공 입주로 인한 학령인구 증가가 예상되는만큼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설이 당초 정비계획에 포함돼 있었으나 추후 심사에서 부정적하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학교 설립 수요가 없고, 인근 학교에 분산배치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한산중을 이전하는 등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한산중 인근 둔촌2동·성내3동의 학부모들은 중학교가 이전할 경우 통학 거리가 늘어나고 인구 유입도 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은평구 갈현동300 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갈현1구역은 최고 22층 아파트 4116가구(임대 620가구)의 대형 정비사업지다. 당초 원래 갈현1구역 조합은 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학교부지 7752㎡를 확보했지만 더 많은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교육청의 입장에 따라 결국 학교용지 해제를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1978년 준공된 3930가구 규모 송파구 잠실5단지 또한 신천초등학교 부지를 옮기는 문제를 두고 교육부와 갈등이 있었고 재건축 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외에도 성동구 응봉1구역, 동대문구 이문4구역, 은평구 응암2구역 등에서 당초 예정된 학교시설이 취소되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등 학교시설 결정 후 취소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학교시설 결정방안을 개선하는 '학교용지(시설) 결정 개선방안'을 수립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