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산업 쇼크] "또 요소수" 매번 흔들리는 공급망...정부는 낙관론 '앵무새'

정부, 6일 '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회의' 열어

수입선 다변화한 기업에 지원금 지급 방안 검토

전문가 "석탄 활용해 요소 생산해야 경쟁력 있어"

12월 6일 경기 고양시 한 주유소 안내판에 '요소수 없음' 문구가 적혀 있다.[사진=연합뉴스]

2년 만에 중국발 요소 대란이 재연되는 분위기다. 대중 의존도가 높다 보니 중국 당국의 결정에 쉽게 휘둘리는 게 문제다. 

정부는 차량용 요소의 공공 비축 물량을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화물 차주 단체나 주유소 등을 상대로 구매 수량 한도 설정도 요청할 예정이다. 다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급망 체계 개선 없이는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비축량 2배 확대...재고 3.7개월치로 늘어                                                         

기획재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요소 대란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수급 안정을 위한 차량용 요소 추가 물량 확보, 공공 비축분 확대 등이 골자다. 

우선 국내 1위 요소수 생산업체인 롯데정밀화학이 베트남산 차량용 요소 5000t을 신규 계약하면서 비축분에 여유가 생겼다. 당초 3개월치였던 재고가 3.7개월치로 늘었다. 일단 한숨 돌렸다는 게 정부 측 판단이다.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도 기존 대비 2배로 늘릴 예정이다. 조달청은 현재 6000t인 공공비축 물량을 1만2000t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요소수 생산업체와 협의 중이며 이르면 다음 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 일시적인 수급 애로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재 보유 중인 비축 물량 2000t을 조기 방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통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차주 단체와 주유소 등에 구매 수량 한도 설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구매하지 말라는 것이다. 현재도 주유소별로 1회 구매 시 세 통 이상은 판매하지 않고 있다. 

중국과의 외교적 협의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개최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장관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급망 안정을 위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통관 지연 물량의 신속한 도입을 위한 중국 측 협조도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신설, 공급망안정화기금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기본법'의 국회 통과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또 요소를 포함한 경제안보품목의 수입 대체선 확충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제3국으로 요소 수입선을 다변화한 업체에는 지원금을 제공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산보다 비싼 제3국 요소를 수입할 때 드는 추가 비용을 지원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차량용과 산업용 요소수를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26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식으로 지원할지 기업과 논의 중"이라며 "기재부와 협의해 예비비를 바로 투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대응 2년 전 그대로...장기화 땐 혼란 불가피 

정부는 최근 상황이 2년 전 요소수 대란 때만큼 심각하지는 않다는 입장을 반복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불안 심리가 확산하며 사재기 현상 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차량용 요소의 대중 수입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만큼 중국의 입김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요소수 비축분이 예상보다 빨리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도 있다. 요소수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철강업계와 연말연시 운송량이 늘어나는 운송업계 등에서는 품귀를 걱정한다. 이미 각 업계가 경쟁적으로 요소수 비축에 나선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사용량이 늘면 내년 초에는 더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정부가 예비비를 투입해 수입선 다변화를 이루더라도 가격 변수와 품질은 여전히 고민스럽다. 일본·베트남에서 수입하는 요소는 중국산 대비 가격 경쟁력이 낮다는 게 중론이다. 중국산은 베트남·인도네시아산 등에 비해 물류비용이 적게 들어 전체 가격이 15%(t당 약 40~50달러)가량 저렴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보조금을 투입해도 품질·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요소수 수요를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공급망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앞세워 독점 시장을 형성한 뒤 나중에는 비싸도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어지는 형국"이라며 "수입선 다변화와 더불어 우리나라도 자체적으로 요소를 생산하는 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