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영 칼럼] 한·중 관계 대화 강화 …'기형적 구조'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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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
입력 2023-12-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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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



당대 세계는 그야말로 불확실성의 한복판에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정상 간 조우를 통해 잠시 휴전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물러설 수 없다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소통은 하지만 양보는 없다’는 게 결론이다. 이미 양국 갈등은 혼합형 갈등으로 접어들었고 핵심 이익 (core interests) 혹은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s)을 둘러싼 전략 경쟁(strategic competition)에서 물러날 뜻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끝이 보이지 않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그리고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HAMAS)의 기습으로 촉발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은 지구촌의 평화를 끝없이 위협하고 있다. 이 전쟁을 둘러싸고 이스라엘은 지상전을 불사하며 하마스 소탕을 천명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이스라엘의 편에 기울어져 있는 듯하며, 중국과 러시아는 아랍 민족주의를 자극하면서 미국에 대항하는 공동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생존 터전인 한반도의 상황은 더욱 엄중하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난을 철저히 무시한 채 중국과 러시아의 비호하에 핵·미사일 무력을 고도화하더니 이제 ‘핵무기의 눈’으로 불리는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도 성공했다. 이 정찰위성 발사 성공에는 지난 9월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푸틴의 군사기술 지원 약속이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러 관계는 물론이고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까지 언급될 정도로 시계 제로다.
한국 현 정부는 북한 문제를 기준으로 국제관계를 판단하던 틀에서 벗어나 국제관계 및 한·중 관계를 재설정하고, 민주가치를 강조하는 외교 원칙을 천명하면서 경제·군사 능력을 유연하게 발휘한다는 '실용 노선'을 채택했다. 특히 북핵 위협에 대한 직접적 대처를 위해 기존 한·미 동맹을 포괄적 가치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3각 공조 체제를 확고히 함으로써 한반도의 불안 요소를 제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바라보는 중국의 속내는 복잡하다. 특히 한·미·일이 3국 안보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제고하자 중국은 아시아판 나토(NATO)를 구축하려는 소집단주의(小集團主義)라며 우려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미 동맹 강화나 한·미·일 공조 강화가 자국 겨냥이라는 중국과 북핵 우선 대처라는 한국의 인식 차이는 다시 확인됐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결국 기대했던 APEC에서의 양국 정상회담 불발로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바라보는 중국의 태도를 보면 약간의 입장 변화가 읽힌다. 한국 새 정부 출범 초기 중국은 줄기차게 사드(THAAD)의 ‘적절한 처리’를 강조하였고,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에 한국이 참여하지 말 것을 계속 요구하였다. 여기에는 당연히 양국 간에 선천적으로 존재하는 구조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제도적으로나 전략적으로 공감대를 찾기 어려운 북한이라는 이질적 요소로 인한 북한과 북핵에 대한 인식 차이 및 한·미 동맹 강화가 중국 겨냥이라는 인식의 괴리는 지난 30년의 한·중 관계를 기형화(畸形化)했다.
그럼에도 중국은 한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 필요성을 느꼈고, 한국도 경제 교류와 북한 억지에 대한 중국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작년 11월 발리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소통의 필요성에 공감한 이후 올 초부터 국장급·차관급 및 외교장관 대화가 진행됐다. 아세안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리창(李强) 총리를,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시 주석은 한덕수 총리를 만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주한 중국대사의 내정 간섭 발언에 대한 한국의 반발과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한 중국 입장이 교차하면서 다시 한번 경색 국면으로 돌아선 모양새다.
이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마냥 뒷전으로 미뤄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의 관찰 기간에서 현 한국 정부의 대중 정책이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부적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위험 관리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디리스킹(derisking)을 천명하고, 블링컨 국무장관·옐런 재무장관·러몬도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유화적 자세를 취하자 자신감도 붙었다. 중국은 이를 대한국 관리에서 미국 요인의 감소로 인식했고, 한·중 관계에서 아쉬운 쪽은 한국이라는 인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 관계에 미·중 관계와 연계되는 문제들이 많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미·중 관계의 부속성을 벗어나는 양자 관계도 엄연히 존재한다. 북핵·미사일 이슈는 그렇다 치더라도, 최근 양자 관계의 새로운 갈등 요소로 떠오른 한국의 다자주의 입장과 중국을 주요 경제협력국으로 명시한 ‘한국판 인태 전략’에 대한 중국의 인식, ‘경제 안보’와 공급망 이슈 및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요인의 대두 등 문제는 소통 강화로 상호 이해를 상당히 증진할 수 있다.
대화와 소통을 하지 않으면 억측(臆測)을 하게 되며, 억측은 엉뚱한 정책으로 이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양국 국민들의 악화하는 국민감정이 대표적 예다. 한·중 관계는 기본적으로 서로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기본으로 하였으나 사드 사태로 민낯이 드러났고, 양국은 적절한 소통 기제의 부재를 아쉬워하는 중이다.
한·중 양국은 상호 제도와 가치가 다른 국가지만, 미·중이 ‘갈등 있는 대화기’를 설정하고, 석탄 문제로 첨예한 갈등을 겪었던 호주도, 미·일 안보협력과 원전 오염수 문제로 갈등을 겪는 일본도 제한적이지만 대화를 시작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다. 과감한 인식 전환을 시도하지 못하면 반목만이 남을 수밖에 없다.



강준영 필자 주요 이력

▷한국외대 교수 ▷대만국립정치대 동아연구소 중국 정치경제학 박사 ▷한중사회과학학회 명예회장 ▷HK+국가전략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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