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사원, 전 정부 사안 보복 감사…국정조사 추진할 것"

홍익표 "정도 넘어선 전현희 표적감사…결론, 혐의 없음"

송기헌 "전 정부 상대 편협 감사…결과는 미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정치감사 진상규명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감사원이 윤석열 정권의 정치 보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국정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감사원 정치감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감사원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부동산 등 지난 정부 사안만 있다면 대상을 가리지 않고 보복 감사를 벌이는 중"이라며 "검찰의 삼청동 연락사무소라는 조롱까지 받을 정도"라고 질타했다.

이어 "특히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향한 먼지털이식 표적 감사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1년 넘는 동안 대역 죄인처럼 모욕하더니 정작 결론은 불문, 혐의 없음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감사원의 추락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며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국정조사가 여야의 합의로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TF 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정부를 상대로 한 편협 감사는 15건이나 된다"며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원장이던 시절 월성 1호기 감사까지 포함하면 16건"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16건 중 아직도 마무리하지 못한 게 8건이나 된다"며 "그간 감사를 마무리한 사건도 그 결과가 미미하다. 권익위 사건을 보듯이 시작할 때는 대단한 것처럼 감사를 하다가 그냥 불문에 그친 게 많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심지어 한국개발연구원(KDI) 사건은 감사를 한다고 자료를 요구해놓고서 홍장표 원장이 사퇴하니 흐지부지 됐다"며 "감사 시작 자체가 홍 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표적 감사였다는 게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최재해 감사원장은 국정감사장에서 감사원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말했다"며 "이에 대해 김도읍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장도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고 할 정도 였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감사원을 저희가 바로 잡겠다는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을 바로 잡기 위한 법들이 법사위에 여럿 계류돼 있다.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