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만 남는 韓, 2050년부턴 성장률 후퇴…"청년 불안 해소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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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3-12-0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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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3일 '극단적 인구구조' 중장기 심층연구 보고서 발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국의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고령화가 세계 주요국들 가운데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가운데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오는 2050년에는 국내 경제가 0%를 넘어 마이너스 성장률을 면치 못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3일 '초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대책, 영향' 제하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없을 경우 오는 2050년대에 0% 이하 성장세를 기록할 확률이 68%"라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출산율이 모형상의 확률적 경로를 밟을 경우 인구감소가 가속화돼 2070년에는 90%의 확률로 연 1% 이상의 인구 감소가 현실화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현재 5000만명을 웃도는 국내 인구 역시 4000만명을 밑돌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률 하락 역시 불가피하다는 것이 한은 분석이다. 한은이 국내 인구구성의 확률분포를 세대중첩모형에 적용해 2070년까지의 추세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성장률이 0%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2050년 50.4%에서 2059년 79%로 급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국은행
[사진=한국은행]


한은은 또한 2050년부터 2059년까지  성장률이 0%를 밑돌 확률은 68%이고 2060년 이후부터는 80%를 웃돌 것으로 봤다. 다만 이는 정책대응 등 국내 제반여건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추정된 수치다. 

한은 관계자는 "현 시점 이후의 출산율 불확실성은 2045년 이후부터 추세성장률의 불확실성으로 연결된다"면서 "출산율과 성장률 간에 시차가 있는 것은 새로운 인구가 출생 이후 생산활동에 본격 참여하기까지는 약 20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구구조 고령화는 성장뿐 아니라 가계소득 불평등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주체들 간 상이한 교육수준 등 소득수준을 좌우할 수 있는 생애 초기 조건들이 연령 증가에 따라 누적돼 고령층 인구 비중 증가에 따라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될 수 있어서다.

실제 한은이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를 활용해 추정한 결과 출생연도집단 내 가구 간 불평등도가 상승하는 연령효과(age effect)가 40세 중반부터 나타나 50대 후반 이후 급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연령효과에 따른 불평등지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극심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한은은 "향후 10년간(2021~2030년)의 연령효과에 따른 불평등지수 상승폭이 2000년 이후 20년간 누적된 연령효과의 3분의2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은은 인구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선 현 MZ세대 청년들의 고용·주거불안과 경쟁 압력을 낮추는 ‘구조정책’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자녀 양육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출산 관련 정부 예산지원을 늘리고 실질적인 일과 가정 양립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부모와 법률혼 중심의 지원체계를 아이 중심의 지원체계로 바꾸고 남성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 제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밖에도 '현재 진행형'인 저출산·고령화 현실을 반영해 국내 노동인력, 산업구조, 연금, 재정 등이 소프트랜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은 관계자는 "고령층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재채용 등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이밖에 주택연금을 활성화해 고령층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자산을 유동화하고 저소득·저자산 계층에는 기초연금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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