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 전산망 장애 대응해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할 것"

"필요하다면 관련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9일 "행정 전산망 장애 예방 대응 복구 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행정 전산망 장애 관련 후속대책 점검회의에 참석해 "이번에 지방 행정 전산 서비스 장애로 인해서 그 안전성에 대한 취약점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방 실장은 "지난 26일부터 모든 부처와 기관이 노후화 되고 또 불량한 장비에 대한 전수 점검에 착수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국가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의 유형으로 명시해 예방부터 복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고, 장애 발생 대응 매뉴얼의 미비점도 신속히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과 민간의 주요 전산 시스템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각도에서 점검하겠다"며 "점검 결과 나타난 미비점은 재발방지 대책에 포함해서 개선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등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돼 온 규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개선하겠다"며 "각 부처가 준비하고 있는 재발방지 대책과 주요 전산망 점검 계획 등 후속대책을 점검하고 각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정부의 행정전산망 '새올'이 마비되면서 정부24 서비스가 전면 중단돼 민원서류 발급 등에 큰 차질을 빚었다. 22일에는 주민등록시스템 서울 서버에 오류가 발생해 서울 내 주민센터 등에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 신규등록 서비스에 불편을 겪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