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2030엑스포 개최지 발표...부산, 막판 역전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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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3-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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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노란봉투법 등 거부권 행사 여부 주목

윤석열 대통령 국제박람회기구 대표 초청 오찬 참석
    파리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파리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초청 오찬에서 오찬사를 하고 있다 20231124 공동취재
    kaneynacokr2023-11-24 22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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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파리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초청 오찬에서 오찬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국이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결정된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다소 앞선 가운데 대한민국 부산이 역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정부 등에 따르면 2030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는 BIE 총 회원 182개국 중 최대 180개국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표권을 얻기 위해선 분납금을 내야 하는데 179개국은 납부한 상태이고, 1개국은 납부 예정, 2개국은 미납으로 알려졌다.
 
최대 180개국이 투표에 참여할 경우 1차 투표에서 3분의2인 120표 이상을 얻는 국가가 나오면 곧바로 2030엑스포 개최지로 확정된다. 그렇지 않다면 1, 2위 득표국이 2차 결선 투표를 실시하고, 다수표를 획득한 국가가 개최지가 된다.
 
투표는 현지시간 오후 4시(한국시간 29일 0시)에 시작돼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1차와 2차 투표를 합쳐 30분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투표기계 고장 등 돌발변수로 투표가 지연될 가능성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모두발언이 생중계될 예정으로 최근 미국, 영국, 프랑스 순방 성과를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북한의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파기' 등과 관련된 안보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완강한 반대를 뚫고 처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아직 이렇다, 저렇다 확실하게 말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해당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인 노란봉투법은 대법원 판결과 국제노동기구(ILO) 기준협약 취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사측의 강력한 반발에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조하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막판까지 고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7일 국회(의안과)에서 정부(법제처)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다음 달 2일)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에 기한 직전까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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