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헌법재판관에 '이재용 집유' 정형식 지명..."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대통령실 "성향 아닌 법과 원칙에 아주 충실한 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 소장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정 지명자는 이른바 '박근혜-최순실(최서원)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보수성향' 판사로 분류된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정 지명자는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정평이 난 법관"이라며 "헌법재판관으로서 지녀야할 자질과 덕목, 법조계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는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정 지명자는 1961년 서울에서 출생해 1981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7기)해 1988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판사를 시작하였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정 지명자는 2018년 '박근혜-최순실(최서원)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현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대법원 선고에서 전원 합의로 정 지명자의 2심 판결은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됐다. 그 외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였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추징금 8억 80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아주 충실한 분으로 성향을 따라 좌고우면하는 분은 아니라고 들었다"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이 있으니 국민 앞에서 말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