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사노조 "서이초 사건 진상 규명 이어져야...'순직' 인정 강력 촉구"

9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시민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2023.09.04[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14일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하자,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이 "경찰에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교사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을 비판하며 "경찰은 수사 초기 고인의 죽음을 개인적 사유로 몰아 언론 보도에 혼선을 끼치고 유족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행보를 보였다"며 "그 이후엔 우리 노조나 언론에서 제기하는 부분만 '피동적'으로 수사하면서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이초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범죄 혐의점이라 볼 수 있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해,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국과수)에서 고인이 "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와 개인 신상 문제로 심리적 취약성이 극대화돼 극단 선택에 이른 것으로 사료된다"는 심리 부검 결과를 받았다고도 했다. 

그러나 서울교사노조는 "국과수의 심리 부검 결과 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건 고인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수사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고인에게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부모 등을 엄정 조사하고 관련 법률 등을 적용해 혐의점을 찾아야 했다"고 경찰의 무혐의 종결에 유감을 표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수사당국에 재수사를 요청하며 "교육 당국에게 수사 결과는 별개로 서이초 교사의 순직을 인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