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국산 전기차에 1800억 혈세 '줄줄'…허술한 보조금 제도에 안방 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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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3-11-0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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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전기승합 1285억원, 전기화물차 489억원

  • 전문가, 중국산 제품에 '이중 보조금' 지급 지적

정부의 허술한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중국 전기차에 국민 혈세가 1800억원 가까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정책 때문에 막대한 국민 혈세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지적이다. 중국산 차량이 우리나라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실이 환경부에서 받은 중국산 미래차 보급 및 보조금 지급 현황을 보면 최초 보조금 지급 이후 올해 1~9월 '중국산 제품에 지급된 미래차 보조금은 1773억4909만원에 달한다. 

전기승합차 부분을 살펴보면 보조금 지급 규모는 점점 커지는 추세다. 2020년 153억4700만원을 시작으로 2021년 293억6000만원, 2022년 531억5400만원 등으로 증가했다. 올해 지급된 금액은 305억8300만원으로 2020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보조금 지급 비율도 크게 확대됐다. 2020년 22.27%였던 보조금 비율은 2023년 41.9%로 21.21%포인트 상승했다. 가장 높았던 지난해에는 43.48%에 달했다.

전기화물차 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최근 3년간 중국산 전기화물차에 지급한 보조금 지급액은 489억500만원이다. 2021년 6억7200만원이었던 지급액은 2년 만에 228억1600만원으로 급증했다.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드론 시장 역시 중국산에 주도권을 내줘 보조금 지급 규모가 커진 상태다.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제2차 드론 산업 발전 기본계획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 드론 기술력은 중국 등 선도국 대비 6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5년간 국내 제작 드론에 보조금 94억원을 지급할 동안 중국산 드론엔 187억원을 지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산 드론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조립한다고 말했다. 

드론을 살 때 지원되는 융자 역시 중국산이 대다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융자 지원을 받은 농업용 드론 10대 중 8대는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농업 드론에 흘러간 정부 융자 지원금은 6년간 112억원에 달했다. 최근 6년간 중국산 드론에 대한 정부 융자 수혜율을 살펴보면 2017년 62.6%에서 2018년 76.0%를 거쳐 2019년 79.3%, 2020년 91.1%까지 급증했다. 2021년 82.0%로 소폭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86.8%를 기록했다.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정부 융자 지원을 받은 전체 농업용 드론 1052대 중 67%인 705대가 중국산 드론이었다. 같은 기간 정부가 농업용 드론에 지원한 융자금 138억9000만원 중 112억1000만원이 중국산 드론이었으며 전체 지원 예산에서 80.7%를 차지했다.

이처럼 중국산 미래 산업용 제품군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로는 값싼 '가격'과 국산에 버금가는 '기술력'이 꼽힌다.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앞세워 시장을 공략했던 중국산이 이제는 '기술력'까지 갖춰 국내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올 상반기 업체별 국내 전기버스 시장 점유율을 보면 현대차 일렉시티가 1위지만 2~5위는 하이거(HIGER), CHTC, 비야디, 중국중차 등 중국산이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산업 보호 장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국 내 보조금·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만들어 수출한 중국 제품에 한국 정부가 다시 보조금을 주는 '이중 수혜' 문제도 제대로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역외에서 보조금을 받은 제품은 총액을 고려해 국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중국이 무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서빙로봇에 사용되는 중국산 배터리 원산지를 제한해야 한다. 관세 부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미래모빌리티가 지난 19일 2023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DIFA에서  전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
다양한 미래모빌리티가 지난 19일 '2023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DIFA)'에 전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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