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아파트 현장 찾은 원희룡…"아파트 하자, 투명하게 공개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오후 최근 하자 문제가 발생한 서울 동대문구 신규 아파트 단지를 방문, 하자 및 하자보수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신축 아파트 하자 문제와 관련해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원희룡 장관은 30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신축 아파트단지를 방문해 "아파트는 국민에게 있어 가장 비싸고 규모가 큰 자산이자, 생활이 이뤄지는 보금자리"라며 "이런 장소에서 발생한 안전과 편의 문제에 대해 너무 소홀하거나 시정 및 구제 절차가 늦거나 미약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원 장관이 찾은 아파트는 지난 6월 입주를 시작한 1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축 대단지로, 입주 100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승강기 멈춤,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 등 여러 하자가 확인됐다. 

현재 접수된 하자 중 90% 이상이 조치가 완료된 상태지만 입주민들의 불만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실제 이날 현장에서 만난 한 입주민은 "입주 후 5개월째 살고 있는데 주차장 문제부터 시작해 하자가 수없이 많다"며 "입주민들의 이 같은 고충이 시공사 측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주민 중에 누구는 더 깐깐할 수 있고, 누구는 '다른 곳보다 낫네'라면서 기준이 낮을 수 있는데 그럴수록 깐깐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며 "아파트에서 하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닌 철저하게 확인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건설사별 하자접수, 하자인정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며 "관련해서 하자 처리가 소홀한 곳은 아예 불매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쉽게 알려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하자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하자 관련 정보 공개와 평가를 투명하고 철저하게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시공사 처벌만 강화하겠다는 계획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하자접수, 하자판정, 중대하자, 경미하자 등 하자 문제에서 옥석은 구분해야 한다는 건설업계의 이야기도 일리가 있다"며 "징벌이 아닌 문제 해결 노력에 따라 다르게 대우해 좋은 방향으로 행위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원 장관은 신속한 하자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 개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원 장관은 "현재 하자심사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정해진 법정기일이 있지만 판정이 늦어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어느 세월에 결과가 나오나'라는 불만이 많다"며 "현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입주민들과 함께 하자를 중간에 점검하는 제도가 있으나 인력 부족 등으로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국토부와 지자체 간 공조 시스템을 구축해 하자 관리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하자는 일선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통보 자체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토부와 지자체 간 공조 체제를 강화해 입주민을 위한 체계적인 하자관리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