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통신비 부담에 국민들 허리 휘어"…삼성전자·SKT '진땀'

삼성전자·SKT 부사장급 임원, 과방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

비싼 5G 통신요금과 높은 단말기 출고가 등으로 인한 가계통신비 부담 지적

양사, 중저가 단말기 확대 출시·이용자 부담 줄이는 요금제 다양화 약속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봉구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삼성전자와 SK텔레콤(SKT)이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마련하라는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진땀을 뺐다. 양사는 보다 적극적으로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하고,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는 보다 다양한 요금제를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27일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과방위 위원들은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봉구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과 김지형 SKT 통합마케팅전략 담당 부사장을 향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일제히 촉구했다.

최근 5G(5세대 이동통신) 단말기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최고 10만원 이상에 달하는 비싼 5G 통신요금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삼성전자·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100만원 중반~200만원 중반에 달하는 고가 플래그십 스마트폰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중저가 스마트폰의 국내 출시에는 상대적으로 인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값비싼 통신요금에 고가 단말기까지 겹쳐 결과적으로 통신비 부담이 너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이 비싼 통신비로 힘들어하는 동안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며 "여기에 단말기 제조사까지 통신요금 부담에 가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와 SKT는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병구 삼성전자 부사장은 "올해 한국에서 11개의 중저가 스마트폰을 출시했고 12월 전까지 KT와 함께 40만원대 중저가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라며 "소비자 선택권이 있는 한 중저가 단말기를 확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해당 단말기의 모델명은 '갤럭시 점프 3'로 전파인증 단계까지 마친 상태다. 김지형 SK텔레콤 부사장은 "현재 1만원대부터 10만원 넘는 요금제까지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과방위 위원들은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양사의 노력이 부족하다며 질타했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김지형 부사장에게 "국민들이 통신요금에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부사장은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리뉴드폰(리퍼폰)을 한국에서 왜 그간 팔지 않아 왔느냐는 자신의 질의에 강병구 부사장이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엉뚱한 사람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리퍼폰은 반품된 제품이나 전시된 스마트폰 등을 재정비한 제품을 말하는데, 정상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참고인들이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자 결국 장제원 위원장이 "성의 있게 답변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통신요금 안정을 위한 청문회를 열고 각 사 최고경영자(CEO)를 증인 채택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계속된 질의에 삼성전자와 SKT는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김지형 부사장은 "SKT는 올해 시니어요금제, 중간요금제 등 45종의 요금제를 출시했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국민 편의 관점에서 좀 더 노력해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5G 단말기에서도 LTE(4세대 이동통신)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강병구 부사장은 "중저가폰에는 통신사 전용 폰이 있고 공통 폰이 있는데, 통신사 요금제와도 같이 협의해 더 많은 중저가폰을 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김지형 부사장도 "SKT와 삼성전자가 좋은 사업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저가 단말기를 더 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