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피플] 윤영덕 "역대급 국세 결손…지방 정부, 끼니 걱정할 정도"

"일부 기초지자체 공무원 월급 걱정…균특회계 배분 비합리적"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역대급 국세 결손 때문에 일부 지방 정부는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인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앙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메야 하지만 지방정부는 지금 허리띠 졸라메는 정도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일부 기초지자체는 공무원 월급 걱정도 해야한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며 "역대급 세수 펑크를 메우고 어려운 국민들을 살피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 실장께서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를 알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걸 전체 재정 대비 5% 늘리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규모만 보면 매년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회계이전을 제외하니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균특회계는 배분도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서 보면 예산 배분이 오히려 수도권 집중됐다"고 따졌다.

그는 "인구 소멸지역에 더 배분 돼야 하는데 예산 증가 추세를 보면 인구 소멸지역이 아닌 곳에 더 많이 배분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정부가 국민들이 사는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의 삶이 고단하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며 "윤 대통령도 현장 내려가서 국민 말 들으라고 말하지 않았나. 어려운 국민들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평가해보시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도 그런 측면에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하고 있을텐데 문제는 그게 말로 위로 되고 힘 되는 거 아니다"며 "결국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