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국감]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권 내부통제 엄정 관리…가계부채 감독 강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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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10-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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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금감원 국정감사 모두발언

  • "부동산PF 등 고위험자산 집중 점검"

  • "신규 플레이어 시장진입 등 혁신 지원도"

사진장문기 기자
[사진=장문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때까지 관리·감독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공조해 선제적 대응 및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해 신규 플레이어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는 등 금융부문의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7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산업의 신뢰구축을 위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며 "거액의 금융사고 발생시 즉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했으며, 은행권에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현황 정기 점검 △경영실태평가 제도 개편 등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 불공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조직체계를 전면 개편했다"며 "불법 공매도,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불안요인의 선제적 대응도 다짐했다. 이 원장은 "잠재 리스크요인을 조기에 포착·점검하기 위해 경제·금융시장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동산PF, 해외 대체투자 등 고위험자산에 대해서는 실물경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공조해 선제적인 대응 및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산업 혁신 지원의 뜻도 내비췄다. 이 원장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해 신규 시장참여자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유도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의 기반을 조성하는 등 금융부문의 역동적 혁신을 지원할 것"이라며 "다만, 디지털 금융의 역기능으로 인한 소비자보호 취약요인에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와함께 이 원장은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장은 "고금리 및 경제둔화 등으로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금융 등 취약차주를 위한 금융·비금융 지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아울러 분쟁처리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소비자 피해 사후구제 절차 효율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날이 지능화·정교화되고 있는 비대면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등 종합 대응방안도 마련했다"며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불법 리딩방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공조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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