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한전 눈덩이 적자 '네 탓' 공방... 방문규 장관 "前정부 때문" 역공

4분기 수출 플러스 전환 예상... 내년 수출 활력 위한 기반 마련

한전 적자에 대해선 여·야간 이견... 원전 통해 전기요금 인하 주장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전력의 눈덩이 적자가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0일 방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서 한전 적자 지속에도 전기요금 인상을 미루는 이유를 묻는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적자가 어디서 시작됐나"라며 역공을 펼쳤다. 

이날 국감에선 한전의 재무 상황 악화 원인에 대한 야당의 공격과 방 장관의 반박이 이어졌다. 

양이원영 의원은 "중동 사태로 인해 국제 유가가 100달러(약 13만5060원)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한전 적자 폭도 커질 전망"이라며 "하반기 국제유가가 오르면 얼마나 더 적자를 내면서 버티고 전기요금 인상을 미룰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방 장관은 "적자가 처음에 어디부터 시작됐나. 그 이야기를 안 하시네"라고 반발했다. 이어 "(전 정부가) 전기요금을 진작 올려야 했다. 그동안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한전 부채가 확대된 게 전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원전 비중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에너지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의 200조원이 넘는 부채와 전기 판매 역마진을 고려하면 요금을 인상해야 하지만 가계 경제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면 어렵다"며 "근본적인 (전기요금 문제) 해결을 위해선 원전 비중을 확대한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방 장관은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구축과 함께 원전 수출 기반 확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원전을 포함한 청정 에너지 이니셔티브 구축 등 제반 정책을 잘 수행해 원전 생태계 복원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미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한 데 대해서는 여야 의견이 갈렸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기업이 중국 투자를 확대하고 지속할 수 있는 쾌거를 이뤘다. 그 의미를 말해 달라"고 묻자 방 장관은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를 해소했다"고 답했다.

미국은 지난해 자국 기업이 중국 내 반도체 생산 기업에 관련 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제 조치를 단행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대해선 1년간 적용을 유예했는데 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번 VEU 지정 결정이 나왔다.

다만 야당은 과장된 성과 부풀리기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장섭 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노광장비는 여전히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는 반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최악의 경우 철수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방 장관은 "해당 공장 내에선 노광장비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관련 장비 반입은 앞으로도 불가능할 것"이라며 "한국이 '마더 팩토리' 역할을 하고 국내에서 관련 장비를 생산해 공급하는 것이 우리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VEU 승인 자체가 한국으로선 엄청난 승리라고 생각한다. 엄청난 승리를 굳이 폄하할 필요는 없지 않나"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