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고용차관 "근로시간 개편 설문결과 내달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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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3-10-1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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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0일 정부세종종합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0일 정부세종종합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0일 근로시간 제도개편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다음달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수행기관과 전문가들이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중"이라며 "10월까지 조사 보고서가 제출되면 그것을 토대로 11월 초에는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일반 국민 1200명, 노동조합 조합원 4000명 등 6000명을 대상으로 현재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대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노동부는 올해 3월 근로시간을 월, 분기, 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주 최대 69시간 노동' 논란이 일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보완을 지시했다.

설문조사는 근로시간 제도 운영 실태,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인식, 향후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입장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설문조사 수행기관과 전문가들이 결과 분석을 진행 중이다. 국민과 노사가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설문에서 확인된 의견을 반영한 보완 방향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발표가 계속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이 설문조사 결과를 최대한 정밀하게 검증하고 분석을 진행하다보니 시간이 걸리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행기관, 전문가들이 10월 말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며 "제출이 되면 그것을 토대로 11월 초에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근로시간 수정안 발표시점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보완 방향을 제시하는 것까지만 활용할 수 있고,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추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방향과 관련해선 "노사 법치는 노사 불법행위 엄정 대응과 회계 투명성 제고, 사용자에 대해선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에 엄정 대응한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해선 속도가 조금 더딘 게 사실"이라면서도 "임금체계·근로시간제도 개편은 근로시간 유연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면이 있고, 이중구조 개선과 일자리 창출기반 확대를 위한 전반적인 이중구조 개선은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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