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美, 삼성·SK 中공장에 반도체 장비 반입규제 무기한 유예"

"'VEU'로 지정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 공급"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반도체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무기한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우리 정부에 최종 통보했다.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된 것으로 해석된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미국 정부는 최근 수출통제 당국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공장을 미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하겠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이다. VEU에 포함되면 별도로 건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 미국의 수출통제 적용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된다.

지난해 10월 7일 미국 상무부는 안보 전략 차원에서 중국 반도체 산업의 부상과 기술 절취 등을 막고자 미국 기업이 중국 반도체 생산 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산업부와 대통령실은 이달 유예 기간 만료를 앞두고 미국 정부와 협상을 진행해 왔다.

최 수석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고 장기적으로 차분하게 글로벌 경영 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로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굳건해진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대응한 결과"라며 한미동맹의 성과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 수석은 "한미 정상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공급망과 수출통제 관련 긴밀한 공조 의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협의 채널을 총동원하고 기업과 긴밀한 소통체계를 유지하며 막판까지 미측과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또 대중(對中) 수출통제 조치와 더불어 우리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미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이 지난달 말 발표된 점도 언급하며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최 수석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이후에도 미국 시장에서 한국 친환경차 판매는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최 수석은 "IRA 시행으로 미국 시장에서 한국 친환경차가 보조금을 받지 못해 타격이 크지 않을까 하는 많은 우려가 있었다"며 "현재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친환경차 판매는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며 세간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년 하반기 현대차그룹의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이 차량 양산에 들어간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