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기소 시점 신중히 검토...오래 걸리진 않을 것"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와 범위, 시기 등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5일 이 대표에 대한 보강 수사와 관련해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제반 증거자료 등 수사 기록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입장을 확인했다. 변호인을 통해 제출된 의견서도 있다”며 “심문을 통해 이 대표 측 입장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된 면이 있어 살필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해당 관계자는 “심문 과정에서 사실적 쟁점만이 아니고, 법률적 쟁점도 주장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검토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기소 등 사건처리 시점과 관련해서는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사안이라 그렇게 오랫동안 검토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총선 전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안이 엄중하기에 신속하게 의혹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여러 변수가 생기고 검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의도를 갖고 수사 일정을 조정하진 않는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한 추가 혐의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중심으로 보강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확정되면 그 부분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수사 범위 확대 가능성도 열어뒀다.
 
검찰은 이 대표에 적용된 혐의 중 소명 정도가 비교적 높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치밀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위증을 강요했던 것”이라면서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위증교사 혐의가 법정에서 인정될 경우,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만을 따로 떼어내 기소하는 방안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북송금 의혹을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내는 방안 등과 함께 여러 가능성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해당 관계자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376회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야권 측 주장에 대해 “수사에 대해 악의적 프레임으로 주장하는 부분이 있다”며 “백현동 사건만 하더라도 5회 압수수색했는데 이는 필요 최소한도다. 이 대표에 대해서는 직접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