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까지 100만호 주택 공급…민간에 금융지원 20조원 증액"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열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논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인허가 기준)하고 윤석열 정부 5년간 270만호 공급계획도 차질없이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등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우선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선호도 높은 수도권 신도시에서 3만호 이상의 물량을 추가하고 올해 11월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8만5000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12월엔 5000호, 내년 1만호 이상의 사전청약과 공공분양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민간 주택공급 장애요인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20조원 이상을 증액해 총 지원 수준을 약 40조원 규모로 확충한다. 주택 착공에 애로가 없도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규모를 25조원으로 10조원 증액하고 시공사 도급 순위 요건 폐지 등 보증 심사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이어 "사업착수 단계에서 중소 건설사 등의 자금애로 경감을 위해 건설사 보증, 건설채 P-CBO 편입 등 3조원을 추가해 금융지원을 총 7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며 "일부 부실 우려 사업장의 경우, 조속한 재구조화 유도를 위해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1조원 추가해 총 2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비(非)아파트 등의 건설 관련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선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보증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주택건설 사업 관련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조기 인허가 착수 및 착공을 유도하겠다며 분양률이 낮을 경우 민간임대로의 전환을 지원해 분양 리스크를 완화하고 공공택지 전매제한, 기부채납, 부담금 관련 규제 합리화를 통해 비용 절감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연착륙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국지적으로는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허가 및 착공 실적 부진 등으로 앞으로 2~3년 후 주택공급 부족 우려에 대해선 추 부총리는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서민 주거 안정, 부동산 시장 연착륙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는 동시에 충분한 주택이 중단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