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급→4급 감염병 금주 검토…확산세에 일상회복 주춤하나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5주째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주 중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 의료계도 섣부른 방역 완화를 경계하고 있어, 일상회복 작업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6일 질병관리청(질병청)에 따르면 지난달 25~31일 일주일간 하루 평균 4만552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직전 일주일(3만8802명) 대비 17% 증가한 수치로,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앞선 6월부터 5주째 증가세다. 이달 중순에는 일 평균 확진자가 약 6만명에서 최대 7만6000명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

다만 코로나19 주간 치명률은 0.02%, 중증화율은 0.09%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치명률의 30% 수준이다. 방역 당국은 질병 위험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 이행을 검토할 방침이다. 

2단계 조치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기존 '2급'에서 독감과 동일한 '4급'으로 하향하는 것이 골자다. 또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고,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는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돼 환자의 비용이 부담이 발생한다.

앞서 질병청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지난 3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와 검사 및 치료 지원에 대한 변동 사항은 전문가 의견과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7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회의와 9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가 예정됐다.

의료계에서는 감염병 등급 하향과 방역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방역 조치 완화를 감행하면 환자들이 검사와 진료를 기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우세종이 된 변이 바이러스 'XBB'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도 미비한 상황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우세종인 XBB에 대한 국민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등급을 하향하면 개인위생 관리가 소홀해지면서 고위험군 환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8월 여름 휴가철, 9~10월 추석 연휴 이동량 증가, 10월 이후 겨울철까지 향후 환자가 늘어날 요소들이 다수”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방역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고위험군 환자 대상 처방률을 높일 계획이다. 10월 중으로는 XBB변이 기반 백신을 도입해 접종을 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