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 1년...280명 입건·피해액 30%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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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8-0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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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간 지명수배·해외도피 주범도 찾아내 구속기소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수단 출범 1주년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김호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장이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단 출범 1년 성과 및 향후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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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장이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단 출범 1년 성과 및 향후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 후 1년간 보이스피싱 조직을 280여명 잡아들이고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30%가량 줄인 성과를 보였다. 

합수단은 3일 '출범 1년간 성과 및 향후 방향 브리핑'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포함한 대규모 대포통장 유통조직 등을 적발해 총 280명을 입건하고 해외 콜센터 총책, 국내 대포통장 유통총책 등 보이스피싱 총책 14명을 비롯한 8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피해금액은 2050억원으로 전년 동기(3068억원)에 비해 34% 감소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전년 대비 30% 감소(7744억→5438억원)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피해 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으나, 합수단이 출범한 2022년부터 감소세를 보였다.

합수단은 △동방파, 칠성파 연루 보이스피싱 사건 △은행원 가담 대포통장 유통조직 사건 △미성년자·외국인 포함 발신번호 표시 변작 사건 등을 수사해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을 적발하고 주요 조직원들을 입건하는 성과를 보였다.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포통장을 공급한 조직을 적발해 총책과 통장개설에 가담한 은행원, 경찰사건 무마 브로커 등 24명을 입건하고 12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령법인 42개를 설립하고 법인 또는 개인 명의 대포통장 190개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걸려 온 전화번호 앞자리를 '070'에서 '010'으로 바꿔주는 변작 중계기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조직을 적발해 국내 중계기 사무실 관리총책 등 25명을 입건하고 이 중 20명을 구속기소했다.

3년간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한 보이스피싱 총책 등 18명 등을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벌여 결국 이들을 구속기소하는 성과도 거뒀다.

묻힌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총책 등을 추적·체포한 사례도 있다. 일례로 피해자 288명으로부터 약 9억6000만원을 가로챈 뒤 11년간 지명수배를 피해 도피한 보이스피싱 콜센터 총책을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은 검찰의 강화된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따라 조직 총책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말단 조직원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하는 등 중형 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김정옥 경찰청 경찰수사대장은 "요즘 피의자의 면면을 보면 미성년자, 퇴직자, 20대 취업준비생, 불법 체류 여성 등도 상당히 많이 확인된다"며 "텔레그램 등을 통한 유혹 광고에 (흔들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호삼 합수단 단장은 "보이스피싱 사건과 피해자가 많은 상황에서 합수단을 종료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어 관계기관의 뜻을 모아 1년으로 예정됐던 운영기간을 연장하고 합동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지난해 7월 사이버 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차리고 공식 출범했다. 검찰과 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범정부 인력 56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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