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뛰어넘을 'K-반도체' 전략] ⑧'세액공제 15%'론 목마른 韓반도체···K칩스법, 경쟁국 싸움에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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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3-08-0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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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대만 25%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

  • 중국은 최대 10년 법인세·소득세 면제

  • 한국, 글로벌 시장서 경쟁력 약화 우려

올해 글로벌 경기 침체로 반도체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난 3월 통과된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액공제 기본 혜택이 15%에 그쳐 미국과 대만이 25%인 것에 비해 뒤처지고 그보다 더욱 대규모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중국 기업의 추격을 뿌리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진단에서다.

2일 재계에 따르면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혜택이 경쟁국보다 뒤처지는 실정이다. 지난 3월 통과된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액에 대한 기본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이는 글로벌 주요국의 반도체 지원법보다 도입도 늦은 데다 기본 공제율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 미국, 중국, 대만, 유럽연합(EU) 등이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훨씬 강도 높은 지원책을 내놓는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

실제 미국은 지난해 8월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25% 세액공제를 해주고 관련 시설 신설 등에 5년 동안 520억 달러(약 68조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반도체 지원법'을 시행하고 있다. 기업의 초과 이익 공유, 재무 건정성을 검증 받아야 한다는 다소 엄격한 조건이 단점이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자국 반도체 시설 건설을 강력히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대만은 2021년 5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반도체 연구개발(R&D) 투자액에 대해 최대 15%까지 세액을 공제하고 장비·원자재에 대한 수입 관세를 면제했다.

이후 2년도 되기 전인 올해 1월 대만 입법원이 '산업혁신조례'를 개정한 결과 기존 15% 수준이었던 R&D 투자액 법인세 세액 공제율을 25%로 상향 조정했다. 또 첨단 공정용 설비 투자액 5%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한국과 대만보다 후발 주자로 분류되는 중국은 훨씬 강도 높은 세액공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 8월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공정 난이도에 따라 최대 10년 동안 법인세·소득세·관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재계에서는 글로벌 경쟁국보다 세액공제 비율이 낮아 K칩스법의 혜택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초 한국경제연구원은 세액공제율이 1% 포인트 오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10대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3600억원 줄어든다고 추산한 바 있다. 이를 감안하면 K칩스법을 통해 내년 반도체 업계는 3조6500억원 정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지난해 삼성전자 DS 부문과 SK하이닉스가 각각 47조8717억원과 19조6500억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집행했음을 감안하면 반도체 업계 전체적으로 3조6500억원이라는 세금 절감이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부가 글로벌 경쟁국보다 세액공제에 소극적인 것은 세수 부족과 부자 감세라는 비판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K칩스법 사례를 보더라도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조세 감면이 많아지면 국가재정에 부담이 된다며 K칩스법을 반대했다. 국회에서도 올해 초까지 야당이 반도체 대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에 반대하면서 통과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이에 반도체업계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대로라면 자국 정부에서 더 큰 혜택을 받는 미국·대만 업체들을 상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기술은 국가안보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경쟁국보다 세제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더욱 경쟁이 치열해진 지금 같은 상황에서 누가 한국에서 반도체에 투자하겠느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마저 나온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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