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LH 순살아파트' 국정조사 추진...野 "전 정부 탓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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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김정훈 기자
입력 2023-08-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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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여야 합의되면 국정조사 하는 게 바람직해...文 정부 결함"

  • 민주당 "국정조사 보다는 검찰이 수사해야...현 정부가 책임져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된 것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선 진상규명 조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라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합의도 해야 한다"며 "민생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되면 국정조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단 사실관계를 정확히 규명하고 정부와 함께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방법을 빨리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TF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LH 전·현직 직원 땅 투기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 누락이 터진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 주택관리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 국토교통부는 물론 대통령실 정책결정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전 정부를 탓하면서 국정조사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과 선을 긋겠다는 물타기로 보여진다"며 "남 탓 타령 그만하고 국토부가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보다는 비리가 있는 문제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를 하고 국토부와 관련된 부분 있기 때문에 책임지고 정부가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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