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철근 누락 아파트 진상조사TF 발족…"필요시 국조 추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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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3-08-0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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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시공 낱낱이 파악...'이권 카르텔' 전형"

  • "文 정부 주택관리정책에 심각한 결함 추정"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하다면 국회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감사·수사와 별도로 진상조사 TF를 발족해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TF 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민의힘 간사 김정재 의원이 맡았다.

윤 원내대표는 "LH가 사퇴 수습을 약속했지만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부실 규모와 도덕적 해이 정도를 볼 때 이번 사태는 LH뿐 아니라 우리나라 주택 정책을 구조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H 퇴직자가 설계감리업체에 취업하고 이 전관업체들이 LH로부터 수주받아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독이 발생한 과정은 이권카르텔 전형이라 할 만하다"며 "어떻게 사업 전 과정이 썩어들어갈 수 있었는지 국민이 궁금해하는 만큼 조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LH 전·현직 직원 땅 투기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 누락이 터진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 주택관리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 국토교통부는 물론 대통령실 정책결정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LH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전국 91개 단지를 점검한 결과 철근이 누락된 단지는 총 15곳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기둥 154개 가운데 단 한 곳도 보강철근이 설치되지 않는 등 심각한 수준의 단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량판 구조는 지하주차장을 넓게 만들기 위해 기둥으로만 천장을 받치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무렵부터 보편화됐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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