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첨단산업 특화단지"…총선 의식한 '나눠먹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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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3-07-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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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반도체' 단골손님, 이차전지만 4곳

  • 뿔뿔이 흩어 놔 민원 해소용 정책 지적도

  • 예산·세제 지원책 불분명, "용두사미 안돼"

한덕수 국무총리가 7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7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를 선정했다. 산업 생태계 발전 가능성과 신규 투자 계획 등을 염두에 두고 최종 선정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나눠먹기식' 정책을 수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총 7곳이다. 경기 용인·평택을 시작으로 충남 천안·아산, 충북 청주, 전북 새만금, 경북 구미, 경북 포항, 울산 등이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경기 안성, 충북 오송, 대구, 광주, 부산 등 5개 지역이 선정됐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과 '소부장 특별법'에 명시된 비수도권을 우대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수도권 지역은 각 한 개뿐이고, 모두 비수도권에서 선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지나치게 많은 곳을 특화단지로 선발하면서 본연의 색깔을 잃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신청한 지역 중 선발된 곳은 3분의 1에 불과하다"며 과도하게 많이 선정됐다는 비판을 일축했다. 이어 "국내에서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국가 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북 새만금, 경북 포항 등을 연결해 국내 이차전지 밸류체인을 완결하고, 전고체·리튬황 등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여러 지역의 협업과 경쟁을 통해 미래 수요에 대응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배터리 관련 첨단단지가 경상도와 충청도, 전라도 등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어 정부가 기대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비수도권에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멀어도 2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거리여서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역이기주의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지자체에서 관할 구역의 민원 업무만 챙길 경우 협업 구도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런 현상이 심화할 경우 분야별 시너지 창출 효과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또 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이차전지의 경우 서로 네트워킹이 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며 "지역이기주의가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산업부 등 주무 부처가 눈치를 본 결과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앞서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된 곳은 다 선정됐다"며 "총선이 9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표를 의식했다면 신청한 모든 지역을 선정했을 텐데 결과적으로 30%가량만 지정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첨단단지는 21개 지역이, 소부장단지는 17개 지역이 신청했다.

산업부 측은 "지역별로 특화단지를 나눠주려는 목적이었다면 더 많은 지역을 선정했을 것"이라며 "재원의 일관성과 예산의 제약이 있다 보니 3분의 1가량밖에 선정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정부의 예산·세제 지원책도 없이 일단 특화단지 선정만 발표한 것도 문제다. 정부는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으로 총 614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예산 지원, 킬러 규제 혁파 등을 한다는 구상이지만, 뾰족한 지원책은 나오지 않았다.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각 단지별로 요구되는 사안이 달라 이를 하나로 모아 예산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라며 "가급적 내년에는 일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세제·예산 지원 규모가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차전지 관련 대기업 관계자는 "정확한 예산 규모와 세제 혜택 등을 이번 발표 때 함께 명시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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