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尹 "이권·부패 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수해복구‧피해보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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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3-07-1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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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 모두발언 20분 넘게 생중계...수해 대응, 유럽 순방 성과 등 자세히 설명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1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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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생중계된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6박 8일간의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 성과를 자세히 설명하며 "외교는 내치의 연장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순방기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해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와 아울러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 방류 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소개했다.
 
이하는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1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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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9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순방 기간 동안 실시간으로 상황을 챙기고, 어제는 중대본 점검회의 직후 경북 예천의 산사태 피해 현장과 이재민 시설을 방문했습니다만,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복구 지원 계획을 논의할 것입니다.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산사태가 많이 났습니다.
 
어제 예천의 산사태 피해 현장을 가봤습니다. 2주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쉴 새 없이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산 전체가 빗물을 머금다가 한계에 이르자 산의 상단 부분의 토사가 붕괴되면서 수백 개의 바위들이 고목을 덮치고 수 킬로미터 떨어진 마을로 쓸려 내려와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약 4킬로미터 내지 5킬로미터 떨어진 마을로 굴러 내려온 바위들 중에는 수백 톤에 달하는 엄청난 것들이 수백 개가 발견됐습니다. 정말 수마의 위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산사태였습니다. 저 역시 이런 산의 붕괴는 처음 봤습니다.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지변 양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틀간 4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인도에서는 45년 만에 최악의 물난리가 났습니다. 반면에 미국과 유럽은 폭염에 시달리고 있고, 캐나다 동부는 역대급 산불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평년 장마철 강수량의 145%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 이런 인식은 버려야 됩니다.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어야 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호우 정보와 밀물, 썰물 주기를 연동시켜 다량의 빗물이 유입될 때 국토 전역 물길의 수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고, 이는 제가 작년 홍수 때부터 강조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정부의 모든 부처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선제적인 안전 조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중호우로 침수 위험이 있는 저지대의 출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십시오.
 
국민의 안전이 경각에 놓여 있는 비상 상황입니다. 군도 동원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권 카르텔, 부패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됩니다.
 
산사태 피해 현장 찾은 윤석열 대통령
    예천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를 찾아 산사태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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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를 찾아 산사태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주일 동안 동유럽 순방에서 NATO 다자 회의, NATO 참가 13개국 양자 정상회담, 폴란드 공식 방문, 우크라이나 방문 등 여러 외교 일정을 소화하고 어제 새벽에 귀국했습니다.
 
작년 마드리드에서 열린 NATO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안보 위기에 대한 공동의 인식과 자유의 연대를 구축했다면, 올해 NATO 회원국과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들이 함께 추진할 보다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이번에는 논의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NATO와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해서 대테러, 비확산, 신흥기술, 사이버 등 11개 분야에서 한국과 NATO의 협력의 틀을 제도화했습니다. 또한 NATO의 군사정보공유시스템인 BICES에 가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과 NATO 간에 정보 공유를 한층 확대하고, 상호 안보 현안에 대한 보다 신속한 공조를 추진할 것입니다. NATO와의 사이버 안보 협력 역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설치할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를 'NATO 사이버방위센터'의 활동과 연계시켜 사이버상 테러와 각종 불법 활동을 차단하고 퇴치하는 데 역량을 모을 것입니다.
 
NATO 회원국들이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고, AP4 아태 파트너국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법성을 지적한 것은, 유럽과 아시아, 대서양과 태평양의 안보가 따로 구분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NATO 회의가 진행 중이던 지난 12일, 북한이 ICBM을 발사했습니다.
 
저는 즉시 NATO 회원국, 아태 파트너국들과 대북 안보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고, 북한의 불법 활동을 차단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뤄 나가는 데 한층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NATO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고 북한의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금 전부터 시작된 제1차 한미핵협의그룹(NCG) 회의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한·미 확장억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된 한·미 동맹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실체적인 노력들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작년에 이어 올해 NATO 정상회의에서도 주된 화두였습니다.
 
민간인과 아동을 살상하면서까지 다른 나라의 주권을 빼앗으려는 무력 침공이 용인된다면, 지금까지 어렵게 구축해 온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는 와해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항공편, 여러 시간에 걸친 차량, 11시간의 우크라이나에서 제공한 열차를 타고 방문한 다소 위험하고 험난한 길이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폭격을 맞고 무너져 내린 건물 잔해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고문과 학살을 당한 참혹한 현장을 직접 봤습니다.
 
특히, 러시아군에 납치돼 학대를 받다가 가까스로 제3국을 통해 탈출해 와서 재활심리치료 중인 '아동인권보호센터'의 어린이들 이야기는, 미래세대의 꿈까지 앗아가는 전쟁의 참상과 야만성에 대해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 군이 퇴각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민간 거주지역 곳곳에 매설한 지뢰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일상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는 퇴각하면서 우크라이나 어린이 놀이터에까지 지뢰를 매설해두어서 어린이 보호를 위한 지뢰탐지 강아지도 동원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완전히 자유를 되찾는 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유와 인권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함께 지지해 주시고 동참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73년 전 북한의 침공을 받고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길 뻔한 우리는, 유엔군이 즉각 달려와 준 덕분에 우리의 자유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국제사회가 내밀어준 손길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것인지 잘 아는 우리 국민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기꺼이 찾아가 책임있게 기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평화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안보 지원, 인도 지원, 재건 지원에 걸쳐 각 세 개씩, 총 아홉 개 항목으로 된 우크라이나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안보 지원은, 당장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물자를 지원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전후 우크라이나의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방산 협력 구상을 구체화해 나갈 것입니다.
 
인도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시급히 필요로 하는 지뢰탐지기와 지뢰 제거 장비를 추가적으로 보내고, 아동의 재활심리치료를 비롯한 의료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입니다.
 
재건 지원은, 우리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수행할 인프라 사업계획을 구상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유무상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구체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학생들과 미래세대의 교육을 위한 디지털 장비와 프로그램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대한민국·폴란드·우크라이나 정부 간 ‘3각 협력 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폴란드에서 가진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기업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들과 함께 소형모듈원전, 공항 재건, 건설 기계, 철도차량, IT 분야 등 다양한 인프라 재건 및 구축 사업 참여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폴란드에서 가진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기업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들과 함께 소형모듈원전, 공항 재건, 건설 기계, 철도차량, IT 분야 등 다양한 인프라 재건 및 구축 사업 참여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안전하게 우크라이나를 입출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지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입니다.
 
관계부처들은 학교, 병원, 주택, 상하수도 등 지원이 시급한 분야부터 조속히 지원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증액하고 집행을 간소화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와 지원 방안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추진 중인 기업인들과 국토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우크라이나 현지를 직접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키이우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국빈급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현지시간 키이우 인근의 부차시 학살현장 추모공간에 묵념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인도적 구호품을 포함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3715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aneynacokr2023-07-15 16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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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국빈급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현지시간) 키이우 인근의 부차시 학살현장 추모공간에 묵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 여러분, 외교는 내치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에 있어 안보와 경제는 반드시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NATO 회원국, 파트너국들과 글로벌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곧 이들 나라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생사가 걸린 안보에서 협력하는 관계는 먹고사는 문제가 걸린 경제에서도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핵 기반의 안보 동맹을 구축한 우리가 한·미 간에 높은 수준의 첨단기술 협력을 추진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저는 리투아니아 첫 공식 일정으로 NATO 옵서버 그룹 자격으로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6명의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했습니다.
 
이들은 NATO를 통한 한·미 안보 공조를 적극 지지함과 동시에, G20과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를 통한 한·미 경제협력 역시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안보의 지평을 넓히는 것은, 곧 우리 경제의 지평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출 시장과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것이고,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를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모두 국민의 일자리 창출과 국부 증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NATO 정상회의기간 동안 NATO 회의에 참가한 13개 나라와 가진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기술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네덜란드에는 ASML사의 반도체 노광장비 제조공장 투자를 요청했고, 핵심광물이 풍부한 스웨덴, 포르투갈, 핀란드와는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헝가리와는 유럽의 첨단기술 공동 R&D 플랫폼인 유레카(EUREKA)를 기반으로 기술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으며, 노르웨이와는 신재생에너지, 북극개발 협력을, 핀란드와는 6G 기술 공동개발 등 첨단 디지털 IT 기술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루마니아는 흑해 최대 항만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번에 우리와 양자회담을 가진 정상들의 대부분은 대한민국의 무기체계와 원자력 기술 제공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신규 원전 도입 계획을 가지고 있는 슬로바키아, SMR 도입을 추진 중인 헝가리, 루마니아, 스웨덴 정상에게 한국 원전 기술의 우수성을 알려주고 그 협력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노르웨이,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정상과는 방산 협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특히 NATO 회의에 참석한 후 공식 방문한 폴란드는 우리와 방산, 원자력 분야에서 장기간에 걸친 파트너십을 맺길 희망했습니다.
 
이번 한국·폴란드 정상회담 계기에 정부 간 체결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와 '교통인프라 개발협력에 관한 MOU'는 양국 경제협력의 수준을 한층 고도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폴란드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입니다. 유럽에서 내수시장만 6위에 이르는 국가입니다. 그렇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유럽시장 진출의 전략적 교두보이자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의 허브이기도 합니다.
 
폴란드에는 전기차 배터리, 가전, 자동차 부품 분야 등 350여개의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이번 폴란드 순방 중 체결한 양국 기업과 민간단체 간 33개의 MOU를 잘 활용해서 유럽 시장 수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저는 이번 순방 중에 일본 기시다 총리와도 회담을 가졌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제게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에 관해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와 아울러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 방류 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올해 3월부터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고 각 분야에서 개선되는 가운데, 양국이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안보와 경제는 서로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우리의 글로벌 안보협력 확대가 우리의 글로벌 경제 공급망 확충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부처는 이번 순방 기간 도출된 여러 합의가 체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순방 기간 동안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부산 EXPO 유치를 호소하는 외교전을 치열하게 전개하였습니다.
 
저는 순방기간 만난 모든 정상들과 회담하면서 부산 EXPO 유치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부산 EXPO가 인류사회가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솔루션 플랫폼을 제공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도 4개월 남은 EXPO 투표에 대비해서, EXPO 외교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순방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 내외
    성남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와 폴란드·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7일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3717
    kaneynacokr2023-07-17 0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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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와 폴란드·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7일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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