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GDP 대비 방위비 '최소 2%' 의무화 전망…尹 방산 세일즈 힘 받나

나토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회원국들의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소한 2%'까지 인상하는 안에 합의했다고 로이터가 2명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따라서 나토 회원국들, 특히 유럽 국가들의 방위비가 대거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방산 세일즈 외교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방안은 오는 11~12일 양일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 주요 안건으로 논의된 후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나토는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방위비를 GDP의 2%까지 지출할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하고, 이를 회원국들에 권고해왔다. 하지만 새로운 방안에 따르면 나토는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최소한' GDP의 2% 이상 지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게 된다.

이는 미국에 편중된 나토의 방위비 부담을 분담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은 지난 수년간 줄기차게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인상을 촉구해왔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 포함 시 나토의 GDP 대비 방위비 비율은 2.64%이지만, 미국을 제외하면 1.74%로 뚝 떨어진다. 

유럽 국가들은 그동안 방위비 지출에 소극적이었으나 작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경각심이 높아지며 방위비를 늘리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가들은 여전히 나토의 가이드라인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나토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GDP 대비 방위비 지출이 2%를 넘은 국가는 당시 30개 회원국 가운데 9개국에 그친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국가들은 그리스, 미국, 폴란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라트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등으로 그중 그리스가 3.76%로 수위를 차지했다.

또한 7일 나토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에는 31개 회원국(핀란드 포함) 가운데 11개국만이 방위비 지출 가이드라인 2%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당 국가들은 폴란드, 미국, 그리스,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핀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영국, 슬로바키아 등이다. 그중 폴란드가 3.90%로 GDP 대비 방위비 비율이 가장 높을 전망이다. 반면 룩셈부르크는 0.72%로 방위비 지출 비율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절대 액수 기준으로 보더라도 작년 기준 나토 회원국들의 총방위비는 1조520억 달러였는데 그중 미국이 7230억 달러로 약 70%를 차지했다. 다른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를 총 합산하더라도 미국의 절반이 채 못 된다. 

따라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방위비를 GDP 대비 2% 이상 끌어올리는 방안이 최종 결정되면 나토 회원국, 특히 유럽 국가들의 방위비 지출이 대거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10~15일까지 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리투아니아 및 폴란드를 방문하고 방산, 원전 등과 관련해 세일즈 외교를 펼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 지출을 대거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방산 세일즈 외교 성과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