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나아갈 방향 논했다... 균형위·기자협회 공동 세미나 개최

2023 국가 균형발전 세미나 열고, 특별자치도 정책방향 모색

[사진=한국기자협회]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와 한국기자협회(이하 기자협회)가 7일 오전 '2023 국가 균형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우동기 균형위 위원장, 김동훈 기자협회장,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송재호 국회의원, 기자협회 임원진, 균형위·지방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특별자치도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김동훈 회장이 '특별자치도의 성과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개회사를 했으며, 우동기 위원장·오영훈 도지사의 축사,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김동훈 회장은 개회사에서 "수도권 중심의 편중된 행정과 교육, 각종 정책으로 인해 지역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올해 강원과 내년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출범한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이들 특별자치도의 성과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세미나는 특별자치도의 현재를 점검하고 보완해 미래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고 밝혔다.

우동기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사례를 통해 성과를 확인하고, 새롭게 채워 나가야 할 내용을 고민하는 뜻깊은 행사"라며 "7월 10일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오영훈 도지사는 "특별자치 제도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으며, 지금의 변화는 경쟁 구도가 아닌 지방시대를 여는 협력과 연대의 시작"이라며 "제주는 '특별자치 맏형'으로서 분권형 균형발전 모델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정책재량권과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해야 실질적인 지방시대를 열 수 있다. 제주가 구심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에서 하혜수 경북대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통해 본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전략'에 대해 기조강연을 했다. 이어 김범수 강원연구원 분권연구실장과 성재 전북연구원 연구기획부장은 각각 강원·전북의 특별자치도 추진 사례를 발표했다.

김순은 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 토론은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안'에 대해 신기현 전북대 명예교수, 장인봉 신한대 교수, 홍형득 강원대 교수, 이승모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황범순 균형위 지방분권국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한편, 균형위는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오는 7월 10일 지방시대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한다. 지방분권-균형발전 추진체계 마련과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을 수행하고, 수도권 집중현상 해소와 지방발전을 실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