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종합] 민주노총 오늘부터 15일까지 총파업…40만명 참여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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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오늘부터 15일까지 총파업…40만명 참여

민주노총이 3일부터 2주간 40만명 이상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돌입한다. 윤석열 정권 규탄을 내걸고 최저임금 인상·노조법 2·3조 개정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낸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등 전국 15개 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오는 15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총파업에선 민주노총 조합원 120만명 중 40만명이 현장파업에 돌입한다. 금속노조 조합원 19만명·보건의료노조 8만명·건설노조 8만명 등이다. 오후 2시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택배기사 등 3000명이 모이는 서비스연맹 특수고용노동자 파업대회를 시작으로 산별노조들이 1~2일씩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파업한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0만명 이상 조합원이 서울 도심 등에서 진행되는 집회에 참여한다. 오는 15일에는 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등 조합원들이 서울 도심에 모여 대행진·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느 때보다 많은 노동자가 이번 총파업에 참여한다"며 "노동자 임금·일자리·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파업에 나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尹, 공직사회에 경고 "헌법 정신에 충성을...말을 제대로 타라"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가와 국민, 헌법 시스템에 충성해 달라"며 "말을 갈아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에 맞게 말을 제대로 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공직사회를 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헌법 정신에 충성해 달라. 내정도 외치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정부조직이든 기업조직이든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인사 평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하단체와 공직자들의 업무능력 평가를 늘 정확히 해 달라"고 신임 차관들에게 거듭 당부했다.
 

​[단독] 금융중심지 관련 예산 삭감…16년간 221억 헛돈 썼나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핵심 사업의 국고보조금 지급이 중단된다. 지급이 중단된 사업은 금융 전문인력 양성 분야인데, 올해까지 16년간 약 221억원이 투입됐다. 업계에선 이번 중단으로 금융중심지 정책에 힘이 빠지면서 그간 헛돈을 쓴 꼴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를 끝으로 금융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사업에 반영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민간에서도 유사 과정이 많이 운영되고 있어 국고보조의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기획재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를 끝으로 금융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해당 예산이 빠지면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금융 전문인력 양성이 어려워지고,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전체 예산 규모도 대폭 축소된다는 점이다. 인력양성 기관을 지정해 교육‧훈련경비를 지원하는 이 사업에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16년간 약 221억원이 투입됐다. 같은 기간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해 배정된 전체 예산(약 337억원)의 65.7%에 달할 만큼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사우디 이달부터 감산…"3분기, 국제 유가 방향 결정"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가 이달부터 추가 감산을 시작했다. 로이터통신은 올해 3분기가 국제 유가 방향을 좌우하는 주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3일 보도했다.
 
이날 아시아 시장에서 국제 유가는 큰 변동 없이 거래되고 있다. 브렌트유 선물(근월물)은 전장 대비 0.19% 하락한 배럴당 75.27달러에,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근월물)은 0.23% 밀린 배럴당 70.4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브렌트유 가격은 올해 들어 약 12% 하락했다. 중국 경제 성장 둔화, 미국 경기 우려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 러시아와 이란의 견조한 원유 공급 등이 유가에 하방 압력을 가했다.
 

'日 강제징용 해법 거부' 유족 4명 판결금, 법원에 공탁

외교부는 3일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 대한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한 바 있다.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발표 이후 지금까지 이 해법을 수용했지만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은 수용 거부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에 재단 측은 일본 기업의 직접 배상 등을 요구하며 제3자 변제를 거부해온 원고 4명 몫 판결금을 이날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재단의 노력에도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유가족분들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상자인 피해자·유가족분들은 언제든지 판결금을 수령하실 수 있다"며 "정부는 재단과 함께 공탁 이후에도 피해자·유가족 한 분 한 분께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해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