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동결 파장] '천문학적 적자' 한전, 향후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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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3-06-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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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앞서 한국전력(한전)은 천문학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으나 올해 1·2분기 연속으로 요금을 인상하면서 국민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에만 32조원 넘는 한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올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동결로 결정되면서 한전 적자 상황이 당분간 개선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h당 10.2원 인상 필요하다는 한전 외침에도 '동결'

한전이 올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요금)를 현재와 같은 ㎾h당 5원으로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연료비조정단가 외에도 전력량요금 등 다른 전기요금 항목을 조정하지 않으면서 3분기 전기요금은 전체적으로 동결됐다. 이에 따라 7~9월 전기요금은 ㎾h당 136.23원이 적용될 전망이다.

앞서 한전 3분기에는 연료조정비단가를 ㎾h당 10.2원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전기요금을 제때 올리지 못하면서 비싸게 사 와서 싸게 파는 '역마진 구조'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까지 추가 인상은 어렵다는 의견을 내면서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로 결정됐다.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도 여론을 의식해 요금 인상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재무지표 개선 위해선 요금 올려야 하는데···추가 인상 '글쎄'

한전으로서는 이번 요금 동결이 아쉬울 수밖에 없다. 적자 늪에 갇힌 재무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추가 요금 인상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고 2026년까지 경영 정상화를 하기 위해선 올해 전기요금을 ㎾h당 51.6원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인상 폭이 21.1원에 그치면서 한전이 언급한 51.6원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올해 1분기에만 6조원 넘는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며 "적자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추가 요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후 요금 인상에 대해선 "국제 에너지 가격과 국민 수용성 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도 불투명하다.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여 요금 인상 요인이 흐려지고 있어서다.

한전 전력통계월보를 살펴보면 지난 4월 전력구입단가는 140원대로 떨어진 데 반해 판매단가는 150원대로 올랐다. 전기를 팔수록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탈피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한전은 국제 에너지 가격 내림세가 계속된다고 해도 요금 인상을 하지 않고서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적자 폭을 급격하게 줄이긴 어렵다고 말한다.

한전은 지난해 회사채 발행이 크게 늘면서 이자 비용이 급증했다. 올해 1분기(1~3월) 한전과 자회사들이 부담한 이자 비용은 1조480억원이었다. 하루 평균 116억원을 이자로 지출한 셈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하루 평균 이자 비용(62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또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이 온전히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전기요금이 상당히 오른 점도 올해 4분기 요금 인상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전기요금은 지난해부터 5번에 걸쳐 ㎾h당 총 40.4원 올라 인상률은 39.6%에 달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민 부담 최소화를 이유로 요금 인상 '속도 조절론'에도 힘이 실린다.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때도 여당 개입으로 당초 예정보다 40일 넘게 미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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