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줄어드는 대학교 입학생...수요자 입장에서 개혁 필요"

KDI '수요자 중심의 대학구조개혁' 보고서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 6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구보고서 '수요자 중심의 대학 구조개혁'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개발연구원(KDI)]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개별 대학 및 학과에 대한 정보 제공 대폭 확대, 졸업생 연봉 공개 등 수요자(학생) 선호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요자 중심의 대학 구조개혁'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로 2014년 이후 줄고 있는 4년제 일반대학 재학생 수는 2021년 141만 명에서 약 20년 후인 2045년에는 69만~83만 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김대중 정부를 시작으로 지난 정부에서는 2018년과 2021년 하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정원 조정, 정원 감축 비율을 개별 학과가 아닌 대학 전체에 부과하는 구조조정에 나섰다. 하지만 교육부가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과 연계해 대학에 정원감축을 요구하는 방식은 정치적 고려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은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과 연계해 대학 정원조정을 유도하는 교육부의 기존 구조개혁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이미 대학에 대한 규제와 간섭이 만연한 상황에서 이 같은 방식은 대학의 자율과 창의를 더욱 침해하고 정부 의존성을 더욱 높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 연구위원은 교육부 주도의 기존 구조조정 정책의 한계로 △정치적 영향 개입 △대학의 자율성 침해 △인력공급 왜곡 위험 △대학교육의 질적 하락을 꼽았다. 그간 정부는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과 연계해 정원감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학구조개혁을 해 왔지만 정치적 고려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오히려 대학의 정부 의존성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얘기다.

이에 그는 대학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선택이 대학 구조개혁을 이끌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특정 분야 전공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방식도 늘어나야 할 전공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을 정부가 독점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서는 취업률과 연봉·교수 연구 실적 등 대학의 성과를 나타내는 다양한 정보를 학생에 제공해야 한다고 그가 제언했다. 예컨대 연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률은 1년 후뿐 아니라 최대한 많은 기간에 대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학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도권 입학정원 규제·등록금 규제 등을 완화하거나 철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등록금 규제는 경쟁력 있는 대학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다른 대학과 경쟁력 격차를 벌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국립대학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고 연구위원은 "국립대학의 구조조정은 공무원과 교직원들에 대한 신분보장 등으로 인해 스스로 움직일 동력이 약하기 때문에 교육부가 나서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국립대학 폐쇄 후 교지나 시설을 기획재정부 국고국에서 회수하지 않고, 교육부에서 활용하는 방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