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 "수능에서 '킬러문항' 출제 배제…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당정 "문재인 정부 5년간 사교육비 50.9% 상승"

당정 "사교육 수요는 공교육에 흡수...학력진단 강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왼쪽 세번째)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며 학교 교육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를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른바 '킬러문항'(초고난위도 문제)를 배제하고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안으로 흡수하기 위해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학습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교육 경감 대책은 6월 중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 의원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출제하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며 "킬러문항은 시험의 변별도를 높이고 있지만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수능 입시 대형 학원의 거짓·과장 광고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일부 학원의 불법 행위에도 엄중히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교육비는 1인당 월평균 41만원으로 역대최고"라며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50.9%나 급증하는 등 사실상 사교육 문제를 방치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야기시켰다"고 밝혔다.
 
당정은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방안으로 EBS를 활용한 지원을 강화하고, 방과 후 교육 자율 수강권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예방하고 국가가 기초 학력을 책임지고 보장하도록 '학력 진단'을 강화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라고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