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수신료 분리징수' 신속 처리... 제평위 법정기구화 '급물살'

위원장 면직·최민희 위원 재가 지연... 3인 체제로 안건 처리

윤 정부 5기 방통위 의결권 사실상 장악

6기 방통위 영향력 더 커질 듯.... 제평위 법정기구화 본격화

2023년 6월 14일 기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 [그래픽=허하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영향력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 출범한 5기 방통위 의결권을 사실상 장악하며 KBS 수신료 분리징수 안건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더니 오는 3분기 출범하는 6기 방통위 위원장도 여당 측 인사를 임명할 계획이다. '포털 좌경화' 논란으로 여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뉴스 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법정 기구화 논의도 6기 방통위에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현재 방통위는 김효재 부위원장, 김현 위원, 이상인 위원 등 3인이 활동 중이다. 이 중 5기 방통위 소속인 김효재·김현 위원 임기는 오는 8월 23일 끝난다. 6기 위원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상인 위원이 활동 중이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위원은 대통령 재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활동 중인 위원 3인 중 2인(김효재·이상인)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1인은 더불어민주당(김현)이 추천한 인사다. 이러한 구도에서 안건은 현 정부 정책 추진 방향과 맞게 처리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주요 안건 중 하나인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포함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상정·보고됐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분야다. 윤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120대 국정과제에서 공영방송 재원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해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하는 것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일환이다. 반면 야당은 수신료 분리징수가 공영방송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이날 야당 측 김현 위원이 방통위 구성이 정상화될 때까지 수신료 분리징수 안건 처리를 유보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표 대결 끝에 2대 1로 개정안 보고가 완료됐고 이후 해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반영될 전망이다.

윤 정부의 차기 방통위원장 지명이 가시화하면서 오는 3분기 출범 예정인 6기 방통위에서 정부·여당 영향력은 더 커질 전망이다. 현재 유력한 후보로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거론되고 있다. 6기 방통위원장 임명이 완료되면 포털 사이트 중심으로 구성된 뉴스 제평위를 법정 기구화하는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포털 사이트의 뉴스 제공 방식과 절차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도 윤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에 방통위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평위 법정기구화 협의체'를 새로 구성해 2~3개월간 운영한다고 지난 5월 밝혔다. 협의체 운영 기간을 고려하면 공은 자연스럽게 6기 방통위로 넘어간다.

제평위는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와 언론사 간 제휴를 위해 설립된 민간 자율기구다. 심사를 통해 뉴스 검색 노출 여부와 콘텐츠 공급 계약 등을 진행한다. 다만 제휴를 통한 언론사 뉴스 주목도 상승과 콘텐츠 공급 수익 등이 엮여 있어 포털 사이트의 언론사 '줄 세우기'라는 지적도 받았다. 제평위를 법정기구로 전환하면 기존 제휴평가 심사 절차에 투명성을 높이고 제평위의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도 가능하다는 것이 방통위 측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