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불법유통 막는 국제 공조...'K-콘텐츠' 수출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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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3-06-1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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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한국저작권보호원, '제3차 국제 온라인콘텐츠 보호 세미나' 개최

13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제3차 국제 온라인콘텐츠 보호 세미나’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성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21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2022년 실시)’에 따르면 2021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124억5000만 달러로 2020년 119억2000만 달러 대비 4.4% 증가해 사상 최대인 14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수출액은 2021년 한국은행 연평균 환율(1144원61원)을 적용했다,

정부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콘텐츠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밀한 정책을 펴고 있다.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인도네시아의 저작권 침해 수사 및 불법복제 대응 관련 기관을 초청해 13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제3차 국제 온라인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저작권 침해 현황을 공유하고 콘텐츠 불법유통 수사 공조 방안을 모색했다.

문체부는 서버를 외국에 두고, 운영자 또한 외국에 체류하는 등 국내법의 영역을 벗어나고 있는 불법복제 사이트의 운영자를 수사하기 위해 각국 수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협력체계 구축의 연장선에서 각국의 관련 기관을 초청해 ‘국제 온라인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2022년 9월에 열린 첫 세미나는 필리핀 관계자를, 11월에 열린 2차 세미나는 태국 관계자를 초청해 진행했다.

이번 3차 세미나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핵심이자 한류의 중심지이며,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의 검찰청과 경찰청, 지식재산청, 정보통신부 관계자를 초청했다.

한국에서는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 경찰청 관계자가 참여해 양국 불법복제 대응 현황과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양국 저작권 침해 수사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토의를 진행했다.

국제공조의 첫걸음은 서로의 상황을 아는 것이다. 13일 열린 세미나에서 관계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불법 유통 등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하며 협력을 위한 중요한 초석을 놨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인도네시아는 중위연령이 28.6세인 젊은 국가로 K-콘텐츠의 미래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인도네시아 수사기관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K-콘텐츠 해외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은 “온라인의 발전으로 인해 창작자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됐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콘텐츠 불법유통은 특정 국가 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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