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민주당‧시민단체 겨냥 "반국가행위, 사기‧착취행위"

국무회의 모두발언...대학 개혁, 장마철 안전 대책도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는 최근 '천안함 폄훼 발언'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언급하고 "국가의 품격은 어떠한 인재를 배출하느냐보다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운을 뗐다.
 
윤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은 자신을 던져 나라와 국민을 지켜낸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면서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담고 있는 헌법 정신의 실천"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민간단체 보조금·교육재정교부금 감사에서 드러난 부정과 비리와 관련해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면서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한다"며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용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게만 지급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단체, 또 불법 부당하게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는 단체에게는 절대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일부 노동조합과 정치적 성향이 강한 일부 시민단체들을 겨냥한 것이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우리는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며 "경쟁력의 핵심은 결국 인재다. 기술이 인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혁신적으로 변해야 된다"며 "개별학과와 전공 간의 벽을 허물고, 다양한 학문 분야가 연계, 협력하여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교육의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의 공급자가 유연하게 대응해 줘야 한다"면서 "혁신을 가로막는 모든 기득권 구조를 타파해야 우리 모두가 살고 미래세대가 숨 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장마철 안전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장마철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하락을 우려한 집주인의 반대 등으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침수방지시설의 설치가 저조한 실적이라고 알고 있다"며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 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장마철 이전 위험지역에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작년 여름 홍수 때 관계 부처에 지시한 디지털 홍수 경보 시스템을 조속하게 완성해야 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긴장감을 갖고 재난안전대책을 준비하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관리와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국무위원들에게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