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욱일기 게양 日함정 방한에…"통상·국제적 관례"

전하규 대변인 "자위함기 달고 올지 지금은 알 수 없어"

"국제관례·상호주의 입각…PSI 회원국 동등 기준 준용"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지난 4월 4일 제주남방 공해상에서 해상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한국 해군 율곡이이함(DDG-992), 미국 해군 니미츠함(CVN-68), 일본 해상자위대 우미기리함(DD-158) 훈련 모습. [사진=해군]

 
국방부는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한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훈련 참여를 위해 부산항에 입항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통상적인 국제적 관례”라고 말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자위대함기를 달고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지금 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자위함기와 욱일기는 조금의 차이는 있다”며 “국방부는 통상 국제관례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모든 확산방지구상(PSI) 회원국에 동등한 원칙과 기준을 준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외국항에 함정이 입항할 때 그 나라 국기와 그 나라 군대 또는 기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한·일 양국 정부가 한국 주최 다국적 훈련에 참여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을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로 이달 말께 부산항에 입항시키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이스턴 엔데버 23’으로 명명된 이번 다국적 해양 차단훈련은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이 참여한 가운데 31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열린다. 일본은 이번 훈련에 호위함 하마기리 함을 파견한다.
 
자위함기는 욱일기의 일종으로 과거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1월 한국 해군 주최 국제관함식에 해상자위대도 초청됐지만, 욱일기 게양 논란 끝에 해상자위대 함정은 참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