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 단장 홍석준 의원, 의원입법에도 사전규제영향분석 도입 추진

의원입법에도 사전규제영향분석 도입해 무분별한 규제 입법 방지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달서갑) 사진=[홍석준 국회의원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의원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규제 신설 및 강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서도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의원이 발의한 규제 입법은 급격하게 증가해 왔으나 그 영향을 사전에 분석해 규제 입법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는 불비했다. 정부입법은 1998년부터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 제 7 조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이 의무화돼 있지만, 의원입법은 10인 이상 의원의 동의만 있으면 별도 사전규제영향분석 없이도 발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은 17 대 국회 5728건에서 20 대 국회 2만1594 건으로 3.7 배나 증가했다. 21 대 국회의 경우 2023 년 5월 기준 벌써 약 2만 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의원 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 및 강화는 더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제 20대 국회에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의원입법은 3923건이었고 , 제 21대 국회의 경우 1626 건(5월 기준)으로 나타났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제 20대 국회의 경우 국토교통위원회가 6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위원회(570건), 환경노동위원회(543건), 정무위원회(360건) 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제 21대 국회의 경우도 국토교통위원회가 556건으로 가장 많았고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28건), 보건복지위원회(205건), 환경노동위원회(180건) 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규제는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제약하고 행정적 · 재정적 부담을 야기하며 , 불합리한 규제의 경우 편익에 비해 과도한 사회 ·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합리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의원입법에 대한 법안심사 과정에서 규제영향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져야겠지만, 의원입법 발의 폭증과 산적한 법안으로 인해 규제영향을 분석한 전문적 보고서가 부재 한 상황에서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 및 강화에 따른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의원이 특정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국회입법조서처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요구서를 함께 제출하게 해 의원입법에 대한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규제영향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개혁이 시급한 과제이지만, 정작 국회는 각종 규제법안 발의가 계속 증가하면서 규제 공장 화 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정부입법과 마찬가지로 사전규제영향분석을 통해 규제입법이 남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