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강서구청장 '직위 상실'...업계 "가양 CJ부지 개발 재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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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3-05-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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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대법원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청장직을 잃게 되면서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의 향방이 주목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개발의 중단 원인이 김 구청장의 독단적 결정에 따른 것인 만큼 강서구가 빠른 판단으로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2018~2019년 청와대 특별 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를 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김 구청장은 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 구청장에 대한 법원 판결은 부동산 업계에서도 관심 요소였다. 업계는 김 구청장의 부재로 현재 중단된 CJ공장부지 사업이 재개될 지 기대하는 분위기다. 특히 시행·시공·PF(프로젝트 파이낸싱) 업계와 인근 주민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은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 11만2587㎡에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1.7배 크기 업무·상업·지식산업센터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는 약 4조 원 규모다. 지난해 9월 강서구청의 관보를 통해 건축협정인가 공고가 났는데, 강서구청이 지난 2월 이를 돌연 취소하면서 현재 건축허가절차가 올스톱됐다.

때문에 해당 사업 시행사인 인창개발은 물론 관련 중소기업까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착공이 늦어질수록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하면서 부동산 PF시장에 자금경색을 촉발할 우려도 크다.

실제 증권회사들이 주관하고 있는 11개 특수목적법인(SPC)의 CJ공장부지 개발사업 PF 조달금액은 1조3550억원에 달한다. 인창개발이 매월 부담하는 이자만 70억원에 달한다. 브릿지론 성격의 조달금액 중 4300억원에 대한 만기가 이달 말부터 차례로 도래하기 시작해 금융 부담도 큰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강서구는 이미 결정난 대규모의 개발 사업을 중지시키면서 기업들의 피해를 초래했고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관공서가 이 같은 논란의 중심이 된다면 현 정권의 신뢰도 동반 추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민사소송의 가처분 절차에 해당하는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건축협정 인가를 취소한 강서구청의 기존 행정처분이 뒤집어 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인창개발은 지난달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건축협정 인가 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 집행정지를 신청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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