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 옥시레킷, 기한 임박해 분담금 납부

환경부[사진=연합뉴스]

영국계 기업 옥시레킷벤키저(Oxy Reckitt Benckiser)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급여 지급을 위한 추가 사업자 분담금 기한이 임박한 상태에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700억원 가량 추가 분담금을 내지 않고 이의를 제기했던 옥시를 비롯한 4개 기업이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최근 옥시와 다른 사업자 1곳이 분담금을 냈다. 

 

옥시 등 분담금 미납 기업에 대해 환경부가 제시한 최종 납부 기한은 이날이다. 

환경부에게 사업자 분담금을 부과받은 가습기살균제·원료물질 사업자 23곳 가운데 현재 2곳만 분담금을 미납했다. 환경부 측은 분담금을 미납한 사업자를 공개할 수 없다면서, 이 사업자들이 내야 할 분담금이 매우 적어 전체적으로 걷어야 할 분담금 99%가 납부됐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17년 18개 사업자에게 걷은 분담금 1250억원이 거의 소진되자, 올해 2월 23개 사업자에게 같은 금액을 재부과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상 분담금이 75% 이상 사용되면 추가 분담금을 걷을 수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분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보장된다. 

환경부는 분담금을 미납한 사업자에 대해 30일 정도 독촉한 뒤 징수할 계획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분담금을 체납된 국세와 마찬가지로 징수하도록 규정해 자산 등을 압류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정부로부터 피해등급이 정해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총 4929명에 달한다. 시민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최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가해기업들의 피해 보상안을 조정하고,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