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재무장관ㆍ중앙은행장, SVB 사태 재발 방지ㆍ대러 금융제재 강화에 한 목소리

금융 규제 강화 필요 목소리

러시아 교역 강화하는 인도ㆍ중국 견제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장들은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으로 불거진 글로벌 금융 시스템 위기를 방지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대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 원조 및 중국 견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뤘다. 

◆ G7 "국경 초월한 금융 감독 및 규제 협력 필요"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G7 재무장관·중앙은행장들은 전날까지 사흘간 일본 니가타현 니가타시에서 진행된 회담에서 금융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감독·규제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금융 분야의 동향을 감시하고, 금융안정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회복력 유지를 위해 적절한 행동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금융 시스템이 아직 튼튼하다는 것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경을 초월한 감독 및 규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은행 시스템의 데이터, 감독 및 규제 격차를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것은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퍼스트리퍼블릭뱅크 등 미국 은행의 연이은 파산으로 금융권의 위기감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SVB는 하루 만에 전체 자금 25%의 대규모 자금이 유출되자 뱅크런 위기가 대두됐고 이후 미국 은행과 기업은 신용 경색 위기에 빠졌다. 미국 금융 당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과도한 규제 완화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온라인 금융 거래 시스템에서 자금 이탈이 빨라진다고 분석했다.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은 "금융 시스템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검토할 것"이라며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신용 불안은 순식간에 퍼진다. 각국이 모두 과제라고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재무부 관계자는 "각국의 규제 차이를 확인하고 필요 시 대응하겠다"고 닛케이에 말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유동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바젤3'에 따르면 은행 등은 30일 이상 자력으로 자금 유출을 견딜 수 있도록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SVB의 사례처럼 온라인을 통해 자금 유출 속도가 가속화된 만큼 이를 철저히 지키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는 "금융위기 이후 합의된 규제(바젤3)를 실행해야 한다. 매번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바젤3을 광범위한 은행권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中·印 염두에 둔 제재 회피 시도 경계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금융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도 공유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 원조의 필요성에도 동의했다. 

참석자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 중 하나로 꼽았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는 러시아에 불법 전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러시아의 침공이 중단된다면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 중 하나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침략 전쟁을 수행하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기타 경제 조치를 집행하겠다는 결의를 강조한다. 또 이를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제재 회피 가능성이 있는 행동의 정보를 공유하고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기로 합의했다. 

성명에 등장한 '제재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중국과 인도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 각국의 대러시아 제재 이후에도 중국은 러시아 수출을 늘리고 있다. 러시아의 중국 의존도가 커지면서 제재가 약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인도도 마찬가지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러시아가 지난 1년간 북미와 유럽에 수출하던 물량을 아시아 중동으로 돌렸다며 중국과 인도가 지난 1월 러시아 원유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이들 국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도 약속했다. 이들이 발표한 성명서에는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긴급한 단기 자금 조달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결하고 이웃 국가 및 기타 심각한 영향을 받는 국가를 지원할 것을 강력하게 약속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440억 달러 규모 경제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회담에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연합(EU)이 일부 군사 장비 사용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러시아로 수출하는 국가에 대해 EU 수출 제한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