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전기요금 곧 발표…2차관 인사 원전때문 아니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월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분기 전기요금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만간 전기요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단행된 산업부 2차관 교체 인사와 원전 정책의 연관성과 관련해서는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 장관은 11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이번 달에는 전기요금 인상을 하느냐'는 취지의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내일 한전이 자구 노력 비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어서 조만간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조정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다음 주 당정협의회를 열고 한전이 내놓은 자구책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한 뒤 전기요금을 결정할 방침이다. 

2분기 전기요금은 당초 3월말 결정될 예정이었으나 물가 부담을 고려해 결정이 연기됐다. 이후 11일 당정협의회에서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당이 한전의 자구책 적절성 여부를 더 따져봐야 한다며 발표 일정이 지연됐다. 

이 장관은 10일 교체가 단행된 박일준 전 산업부 2차관과 관련 "산업부 차관이 원전 때문에 바뀌었느냐"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인사 판단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산업부 2차관 경질을 건의했는가'라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는 "인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인사권자의 판단"이라며 말을 아꼈다.

올 하반기 수출입 동향과 관련해서는 "올 하반기에는 월별 무역수지가 흑자가 될 것 같다"며 "(수출액이) 절대액으로는 작년이 역대 최대여서, 경신하는 것이 도전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지난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권명호 민주당 의원의 '빈손외교', '대국민 사기외교'라는 비판에 이 장관은 "꽉 찬 손이라고 생각한다"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반도체지원법 등 현안에 대해 양국이 상당히 만족스러운 합의를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국의 외교정책으로 인해 한국 제품의 대(對)중국 수출이 감소했다'는 지적에는 "중국으로 수출을 적게 할 정책을 폈거나,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이어 "미국과의 협력은 필요하고, 중국과도 경제적 활동을 확대해나가는 게 필요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접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