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e-노동위원회' 구축 속도…자문위원단 구성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사진=중앙노동위원회]

온라인으로 노동분쟁을 신청하고 관련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e-노동위원회' 구축에 속도가 붙었다.

9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김태기 중노위원장이 e-노동위원회 구축을 위한 자문위원단에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위원인 문명재 연세대 교수, 이우영 한기대 교수,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이사, KPMG 디지털혁신센터장 등 9명이다.
 
e-노동위원회는 초거대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에 맞춰 추진한다. 노동분쟁 관련 자료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고, 사용자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온라인으로 사건 신청·서류 제출, 영상심문회의 참석 등을 할 수 있다. 노동분쟁 초심은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접수·판결하지만, 판결에 불복해 재심을 받으려면 세종에 있는 중노위를 오가야 한다. 사건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만큼 재심까지 이어지면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e-노동위는 2단계에 걸쳐 만들어진다. 올해부터 모든 사건을 온라인으로 접수·신청받는다. 영상심문·판정회의는 중노위와 지노위 1곳에서 시범 운영한 뒤 내년에 전국 지노위로 확대한다. 이어 노동분쟁 판정과 판례 등을 모두 모으고, AI를 활용해 개개인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추진한다.

김태기 위원장은 "노동분쟁 해결 전 과정에 영상회의를 활용하면 분쟁 당사자 편의성이 높아지고, 취약계층 권리구제 실효성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